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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작성자 : 마법사
  수정 | 삭제
입력 : 2015-11-23 14:54:46 (7년이상전),  수정 : 2015-11-23 14:58:19 (7년이상전),  조회 : 2433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함께 협의했던 남인순의원실에서 연락왔습니다.


10월말에 부모협동어린이집을 “협동어린이집: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거나 보호자들과 보육교직원 등이 함께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안을 발의했는데, 어제 복지부와 협의가 끝났답니다.


복지부에서는 '협동어린이집' 개정안에 동의하겠다, 그러나 보육교사만 넣고 "등"은 빼자고 했고 의원실에서도 동의했다네요.

오늘 오후 법안소위원회 심의 예정인데 복지부의 반대가 없으므로 무난히 통과될 것 같답니다.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면 보건복지위 통과, 그 다음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됩니다.

국정에 다른 큰 이슈가 없다면 올해 안에 가능할 듯합니다.


교사뿐아니라 후원자까지도 되었다면 좋았겠지만

일단 한발자국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해야할 것 같네요.

확정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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