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14년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안내문

2014년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인천광역시에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육성하여 이웃간 소통의 공간을 만들고 활성화하여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기

위하여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4.  3.   .

인천광역시장

□ 공모분야

○ 정기공모

- 공모시기 : 2014. 4. 1. ~ 4. 21.

- 예 산 액 : 400백만원

- 공모내용 : 일반지원사업, 아파트공동체 지원사업

# 붙임 1 : 정기공모 사업분야 참조

○ 수시공모

- 공모시기 : 상, 하반기(4월, 7월)

※ 4월 수시공모는 정기공모시 신청 접수

- 예 산 액 : 100백만원

- 공모내용 : 주민모임 만들기 지원사업, 주민조직 만들기 지원사업,

마을네트워크 만들기 지원사업

# 붙임 2 : 수시공모 사업분야 참조

□ 신청자격

○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추진협의회* 또는 주민모임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8조 관련 협의회

※ 응모제한

-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나 이익단체

- 동일사업으로 국가/지자체/기타 재단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14년 4월 1일 ~ 4월 21일

○ 교 부 처 : 계양구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 접수 및 문의처 : 계양구청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 450-5195)

-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3층 자치행정과

- TEL : 032) 450 - 5195,   FAX : 032) 551 - 5715

※ 우편접수는 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비 지원내역

○ 사업 성격·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1개 단체당 2개사업까지 신청가능

(동일분야 2개사업 신청 제외)

※ 정기공모 일반지원사업 분야만 해당

□ 제출서류(소정양식)

○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단체 또는 모임 소개서 1부(정관 · 회의록 등 포함)

○ 주민참여자 명단 1부

□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 심사방법

- 1차(실무심사) : 시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 2차(대상사업 확정)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심의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사업비 최종 선정)

○ 결과발표 : 2014년 5월 30일

- 인천광역시 및 계양구 홈페이지 게시

□ 협약체결 / 군구별 실시

○ 체결시기 : 2014년 6월중(실행 계획서 제출 후)

○ 구비서류 : 세부 실행계획서, 보조금관리통장 사본,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협약서 2부

○ 사업비 교부 : 협약 체결이후 보조금관리통장으로 계좌이체

○ 지원항목 : 강사비, 사업비, 재료비, 활동비 등

- 단, 단체운영비(임대료, 관리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불가

○ 지원금액 : 사업규모 및 내용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제외 : 중복신청 단체, 동일 사업으로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

# 붙임 1

【정기공모】

1) 일반지원사업

사 업 분 야		사 업 내 용	비 고
		300백만원
함께 배우는 활동 (40백만원)	교육 ․ 학습	∘ 마을 인문학 강좌 ∘ 마을공동체 리더십 훈련을 위한 학습 ∘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역화폐 등 사회적경제 학습 ∘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자치회 등 제도 학습 ∘ 마을공동체 이해와 우리마을 알기, 의제발굴 학습 ∘ 청소년 활동을 위한 학습지원, 청소년 진로학습지원 ∘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습 ∘ 좋은 부모 되기 모임 학습 ∘ 마을미디어, 마을도서관 만들기, 마을신문 만들기, 마을축제 구성하기, 커뮤니티 공간 만들기를 위한 준비학습 등 문화콘텐츠 관련 학습 ∘ 아파트 예산 쓰임새 학교 ∘ 기타 마을에서 필요한 학습	∘ 지원 : 최대 5백만원 총 40백만원
함께 일하는 활동 (70백만원)	경제	∘ 마을기업, 협동조합, 공유경제, 지역화폐, 도시농업, 플리마켓 등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활동 ∘ 전통시장, 상가활성화를 위한 상인협동 사업 ∘ 재활용 물품을 활용한 리폼활동 ∘ 청년활동가 일자리 만들기 컨텐츠 개발 사업	∘ 지원 : 최대 7백만원 총 70백만원
함께 돌보는 활동 (50백만원)	복지	∘ 영유아, 어린이 : 공동육아, 품앗이교육,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 관련 사업 ∘ 청소년 : 지역어른(청년)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소통 활동 ∘ 여성 : 여성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 ∘ 노인 : 마을과 노인의 삶, 생애사 쓰기 등 노인과 함께 하는 활동	∘ 지원 : 최대 5백만원 총 50백만원
함께 즐기는 활동 (70백만원)	문화	∘ 마을축제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 커뮤니티 공간(북카페, 사랑방, 마을도서관, 청소년 공간)의 마을역사, 문화, 예술 등을 매개로 한 프로그램 ∘ 마을의 역사를 토대로 한 마을 이야기 책 발간, 마을 이야기 영상물 제작 등 지원	∘ 지원 : 최대 5백만원 총 70백만원
함께 가꾸는 활동 (70백만원)	환경개선	∘ 커뮤니티 공간 조성 (마을도서관, 북카페, 청소년 공간, 품앗이 공간 등) ∘ 주거환경개선 (골목길다듬기, 공가리모델링, 쓰레기분리수거, 안전한 주거환경 등) ∘ 녹지공간 및 생태학습장(한뼘공원, 옥상텃밭, 마을 공동텃밭 만들기 등) ∘ 보행환경개선(안전한 통학로, 보행자 우선 환경 만들기 등) ∘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사업	∘ 지원 : 최대 7백만원 총 70백만원

2) 아파트 공동체 지원사업(5층이상 아파트)

※ 4층이하는 일반지원사업으로 신청

사 업 분 야		사 업 내 용	비 고
		100백만원
아파트 공동체 활동 (100백만원)	교육 ․ 학습	∘ 마을 인문학 강좌 ∘ 마을공동체 리더십 훈련을 위한 학습 ∘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역화폐 등 사회적경제 학습 ∘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자치회 등 제도 학습 ∘ 마을공동체 이해와 우리마을 알기, 의제발굴 학습 ∘ 청소년 활동을 위한 학습지원, 청소년 진로학습지원 ∘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습 ∘ 좋은 부모 되기 모임 학습 ∘ 마을미디어, 마을도서관 만들기, 마을신문 만들기, 마을축제 구성하기, 커뮤니티 공간 만들기를 위한 준비학습 등 문화콘텐츠 관련 학습 ∘ 아파트 예산 쓰임새 학교 ∘ 기타 마을에서 필요한 학습	∘ 지원 : 최대 5백만원 총 20백만원
	경제	∘ 마을기업, 협동조합, 공유경제, 지역화폐, 도시농업, 플리마켓 등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활동 ∘ 전통시장, 상가활성화를 위한 상인협동 사업 ∘ 재활용 물품을 활용한 리폼활동 ∘ 청년활동가 일자리 만들기 컨텐츠 개발 사업	∘ 지원 : 최대 5백만원 총 20백만원
	복지	∘ 영유아, 어린이 : 공동육아, 품앗이교육,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 관련 사업 ∘ 청소년 : 지역어른(청년)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소통 활동 ∘ 여성 : 여성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 ∘ 노인 : 마을과 노인의 삶, 생애사 쓰기 등 노인과 함께 하는 활동	∘ 지원 : 최대 5백만원 총 20백만원
	문화	∘ 마을축제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 커뮤니티 공간(북카페, 사랑방, 마을도서관, 청소년 공간)의 마을역사, 문화, 예술 등을 매개로 한 프로그램 ∘ 마을의 역사를 토대로 한 마을 이야기 책 발간, 마을 이야기 영상물 제작 등 지원	∘ 지원 : 최대 5백만원 총 30백만원
	환경개선	∘ 커뮤니티 공간 조성 (마을도서관, 북카페, 청소년 공간, 품앗이 공간 등) ∘ 주거환경개선 (골목길다듬기, 공가리모델링, 쓰레기분리수거, 안전한 주거환경 등) ∘ 녹지공간 및 생태학습장(한뼘공원, 옥상텃밭, 마을 공동텃밭 만들기 등) ∘ 보행환경개선(안전한 통학로, 보행자 우선 환경 만들기 등) ∘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사업	∘ 지원 : 최대 5백만원 총 10백만원

# 붙임 2

【수시공모】

사 업 분 야	사 업 내 용	비 고
	100백만원
주민모임 만들기 지원사업 (45백만원)	∘ 주민회의, 주민소모임 만들기 등 주민모임 형성 지원사업	∘ 대상 : 신규 주민모임 ∘ 지원 : 최대 5백만원 총 45백만원
주민조직 만들기 지원사업 (30백만원)	∘ 원도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조직 형성 지원사업	∘ 대상 : 신규 주민모임 ∘ 지원 : 최대 5백만원 총 30백만원
마을네트워크 만들기 지원사업 (25백만원)	∘ 마을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마을도서관,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 지역내 네트워크 만들기와 공동사업 지원 ∘ 이웃마을과의 네트워크 지원사업	∘ 대상 : 마을단위 네트워크 준비모임(신규) ∘ 지원 : 최대 5백만원 총 25백만원

붙임2	2014년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단체소재지

연 락 처

사 업 명

사업유형

정기공모(                 분야)

수시공모(                    분야)

사업기간

사업장소

사업대상

사업목적

사업내용

신청예산

총사업비(           )천원

지원금(          )천원

자부담(         )천원

담당 및 연락처

담당자

담당자 직급

담당자 핸드폰

담당자 E-mail

단체 전화번호

(혹은대표자)

단체 팩스

단체 주소

위와 같이 2014년도 인천광역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자(단체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모임 소개서 또는 주민참여자 명단 1부(정관, 회의록 등 포함)

붙임3	2014년도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계획서

1. 사업개요

① 사업명

② 개요

※ 사업시기, 사업내용, 추진방법 등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표기

2. 사업의 배경과 목적

3. 사업 신청과정

※ 주민회의 일시와 주요 논의내용 등 기재

4.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추진기간 :

2) 사업장소 :

※ 사업 장소 및 참석자 현황 등 소개 (사진이나 지도 첨부)

3) 사업대상 :

※주요 사업대상의 범위와 특성(계층, 사회영역 등의 측면에서), 사업대상 선정 이유, 인원수 등

4) 세부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세부 사업단위 혹은 프로그램별로 기술)

(1) 세부사업 제목

① 세부사업내용

○

○

② 사업기간 :

③ 사업장소 :

④ 참석대상 및 인원 :

⑤ 추진횟수 및 시간 :

⑥ 홍보 및 추진방법

○

○

※ 전담인력(혹은 부서) 지정, 외부자원 활용계획, 유관 단체와의 파트너쉽 구축 등 주요 추진전략들을 기술

(2) 세부사업 제목

① 세부사업내용

○

○

② 사업기간 :

③ 사업장소 :

④ 참석대상 및 인원 :

⑤ 추진횟수 및 시간 :

⑥ 홍보 및 추진방법

○

○

(3) 세부사업 제목

① 세부사업내용

○

○

② 사업기간 :

③ 사업장소 :

④ 참석대상 및 인원 :

⑤ 추진횟수 및 시간 :

⑥ 홍보 및 추진방법

○

○

5) 사업추진 일정

일 정	세부 사업 제목	세부추진내용
～

5. 사업비 구성 및 산출내역

○ 총사업비 :	원 (   %)

- 보 조 금 :              원 (   %)

- 자 부 담 :              원 (   %)

○ 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산출액	비고
합 계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예산과목	산출근거	예산액	재 원		비 고
				보조금	자부담
		합 계
		소 계
		소 계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예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 과목	산출근거	예산액	재 원		비 고
				보조금	자부담
		합 계	860	600	260
		소 계		600	260
A 사 업	준비비	◦리플렛 제작 100,000원× 1회=100,000원	100		100
	축제 진행비	◦축제 진행비 500,000원× 1회=500,000원	500	500
	강사 수당	◦외부 강사 수당 100,000원× 1명=100,000	100	100
	인건비	◦노동력자부담(참여주민) 30,000원× 2명=60,000			60	행사장설치
	비품비	◦비품현물기부 (참여주민) 100,000원× 1식=100,000			100	행사물품

5. 기대효과

○

○

붙임4	단체 또는 모임 소개서

단 체 명
대표자명
대표자약력	※ 대표자의 주요약력 및 소개내용을 3개 이상 입력해 주십시오.
조직현황	구분	대표자	상근자	비상근자	회원수	총인원
	계
구성연월일
구성목적
주요연혁
주요사업
주요사업실적	※ 년/월/일/활동내역 순으로 대표적인 사업실적을 5개 이상 입력해 주십시오.
2014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 정부보조 ( %), 사업수익( %), 기타 ( %)
주 소	( - )
연 락 처	전화번호 : 핸드폰 :
홈페이지
이 메 일	※ 단체의 대표메일 또는 담당자 메일을 입력해 주십시오.

붙임5	주민참여자 명단

2014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사업명 :                )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연번	참 여 자 인 적 사 항				담당 직무
	성 명	주 소	연락처	서 명
1					대표자
2					간 사
3					총 무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담당직무는 참여 주민 개개인별로 업무분장 하여 작성

붙임6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사업명
			평가점수	평가
주요항목	평 가 항 목		배 점 한 도	배 점
계	※ 배점(10점) 내 평가는 우수(10점), 보통(5점), 미흡(0점)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100
사업 선정의 적정성 (30)	지역여건 및 주민욕구에 의한 사업주제를 선정 하였는가?
	다수 주민의 참여 동기 유발 및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가?
	사업주체의 구성이 적절성하고 역량이 있는가?
사업의 실현 가능성 (40)	사업내용의 적절성, 참신성, 추진일정의 적절성
	지역 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지속적 추진 방안 제시 여부
	주민주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참여주민들의 구체적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가?
	사업 규모 및 예산 편성의 적절한가?
사업의 효과성 (30)	사업추진에 의한 생활환경의 개선, 주민편익 증진, 공동체성 활성화에 기여도
	사업추진 과정 및 완료 후 관련 주민, 네트워크 등 인적, 사회적 자원 발굴 및 축척 가능한가?
	연계사업 및 지속 사업으로 추진 가능한가?
심사 의견

붙임7	○○읍․면․동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약서

인천 00군․구청과 00읍․면․동 주민추진협의회(또는 주민모임)는 00군․구 00읍․면․동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성을 위하여 상호 노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00군․구 00읍․면․동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상호 제규정을 존중하고 상호호혜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3조(협약내용) 00군․구청 및 주민추진협의회(주민모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1. 00청은 협의회가 제안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2. 협의회는 정주환경 조성 및 주민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4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협약기간은 제3조 협약내용 완료 시까지로 하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00군․구청 및 주민추진협의회(주민모임)는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며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월  일

인천광역시 00군․구청	□□ 주민추진협의회(주민모임)
구청장(군수) 0 0 0 직인	대표 0 0 0 직인

공동체 구성원 0 0 0 날인

공동체 구성원 0 0 0 날인

공동체 구성원 0 0 0 날인

공동체 구성원 0 0 0 날인

공동체 구성원 0 0 0 날인

공동체 구성원 0 0 0 날인

붙임8	2014년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중간보고서

단 체 명

대표자

단체소재지

연락처

사 업 명

사업유형

정기공모(                    )

수시공모(                     )

사업기간

사업장소

사업대상

사업목적

사업추진

현황

(요약)

당초계획

추진실적

이후 계획

예산현황

총사업비

약정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원

원

원

원

%

위와 같이 2014년도 인천광역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중간평가를 요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자(단체대표자) :               (인)

붙임9	2014년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최종보고서

1. 사업의 배경과 목적

2. 사업기간 :

3. 사업장소 :

4. 사업대상 :

5. 추진내용

사업 제목	일정/일시	세부추진내용
	～	① 세부사업내용 ② 사업장소 ③ 참석대상 및 인원 ④ 홍보 및 추진방법

6.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7. 이후 계획

8. 진행사진

9. 사업결과물

보고서, 간담회 자료, 설계도면 등

붙임10	예산집행내역 정산서

Ⅰ. 사업비 총괄내역

(단위:원)

시 지원금(①)	집행액(②)	잔액(①-②)	이자발생액

Ⅱ.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원)

세부사업명	지출액	비고
총 계

2014년 인천광역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정산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첨 1. 세부지출내역서

2. 지출증빙서류

3. 활동사진

붙임11	사업별 세부지출내역

(단위:원)

세부사업명	지 출 내 역				증빙자료 번 호
	일자	세부지출비목	산출근거	지출액

붙임1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1. 전체 신청양식 작성 및 글자체, 크기 등

○ 신청서식 모두 작성․제출

○ 내용은 한글 굴림체 12p로 작성(구청홈페이지 다운로드 할 것)

○ 용어의 경우, 전문용어 외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 사용

2. 지원신청서

○ 신청서식과 다르지 않게 작성

○ 단체명․대표자는 공식명칭 및 실명기재

○ 지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직인 반드시 찍어야함

3 사업계획서

○ 사업기간은 (2014.  . ～ 2014.   )로 명시

○ 사업대상 지역은 행정구역 및 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

○ 주요참여 구성원 : 학생 ○○명, 주부 ○○명 등 구체적으로 명시,

전문가의 경우는 실명 기재

○ 사업효과는 지원사업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하여 명확하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사업내용은 별도 작성 가능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별 작성

4. 사업예산서

○ 사업완료 시 정산서 제출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업예산서 작성

※ 인천광역시 ○○○청 승인 없이 사업예산 변경할 경우 반환 조치

○ 캠페인․세미나 등 프로그램명과 인쇄비․강사료 등 항목별로 작성

○ 산출근거는 수량․단가 등 구체적 명시

○ 강사비, 회의비, 토론비 등 인건비성 경비 부분은 예산작성 지침 참조

붙임13	지원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1. 지원금 예산편성원칙

① 지원금 예산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실질 소요예산 수립)

②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할 수 없다.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견적서 등)를 제시하여야 함

③ 지원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지원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사업수행관련 지원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④ 지원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⑤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 : 필요시 시설조성 지원액에서 15% 범위내 설계비 계상 가능

⑥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지원금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별지급	1.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회적 유명인사	‒ 기본 500 ‒ 초과 500	기본:1시간 초과:1시간 기준임
	특별강사	1. 장관․차관(보)급 공무원 2. 대학교 총장(급) 3. 국회의원 4. 정부투자기관의 장 5.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장 6. 자치단체의 장 7. 기타 원장이 특별강사로 인정하는 자	‒ 기본 300 ‒ 초과 200
	전문강사	1.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2. 예술인, 종교인, 언론인 3.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4. 판․검사 및 변호사, 공인중계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5.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6. 시의원 7. 3급 이상 공무원 8.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9. 기타 원장이 전문강사로 인정하는 자	‒ 기본 200 ‒ 초과 80
	일반강사 (가)	1. 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2. 4급, 5급(박사학위 소지)공무원 3. 외국어 원어민 강사 4. 특별․전문 강사 이외의 외래강사	‒ 기본 150 ‒ 초과 60
	일반강사 (나)	1. 5급 이하 공무원 2. 외국어 및 전산 등 학원강사	‒ 기본 100 ‒ 초과 50
	보조강사	1. 단순하게 주 강사를 보조하는 강사 (실기․실습교육 보조 등)	‒ 기본 50 ‒ 초과 30
	사이버교육과정	1. 공무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명시된 역할을 수행하는 담당강사 - 전문분야 사이버교육과정 지도․점검 - 질의/답변 등 학습활동 지원 - 법령․제도 개정에 따른 코스웨어 개선안 제시	‒ 1주일 80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 70,000원 ‒ 100,000원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단순인건비	1인 / 1일	‒ 30,000원
원고료	A4용지 1매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13,000원
교통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 ·교통비 ·식 비(1인 1식) ·숙박비(1인 1실)	‒ 20,000원 ‒ 실비 ‒ 6,000원 ‒ 25,000원

2. 지원금 회계처리기준

① 지원사업비는 사업추진기간내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 이체수수료 자부담

② 사업선정이 완료된 후 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

③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을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10일 전에 통보하여 사전 승인여부에 따라 변경 및 변경불가의 조치 등을 확인 후 그에 따름

- 단위사업내의 비목간 예산변경시에는 변경 승인 후 집행,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승인 없이 조정가능

예) 홍보비의 인쇄비와 홍보물 제작비은 동일비목으로 비목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④ 지원금은 별도의 지원금 관리통장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원금결제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단, 강사료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⑤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지원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점표)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강사비, 회의참석비, 원고료, 발표료, 사례비 등은 인터넷뱅킹을 통한 입금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집행 건별로 결재 또는 이체

- 강사료, 원고료, 발제사례비 등의 수당지급은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 후 본인 날인토록 한 강의확인증 또는 수령증 등 자체영수증과 함께 이체 영수증을 첨부 하여야함.

- 1회 개인에게 지급되는 총 비용이 25만원 이상일 경우 4.4%

(주민세 4%, 소득세 0.4%)를 원천징수 신고 납입하여야 한함.

- 첨부증빙자료는 회의비(식비포함) 지급의 경우 회의자료와 회의록,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사진자료와 발간된 간행물, 구입물품의 내역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사업비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발의, 지출(통장 지급일자와 동일), 지출부 일자가 명기되어야 함

- 사업 종료 후 통장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붙임14	고유번호증 개설 방법

1. 법인 단체 신청서 작성

1) 대표자(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 주소지, 자택전화번호, 회사, 회사전화번호, 대표선임일)

2) 단체(단체명, 단체주소지, 단체전화번호, 창립일)

2. 대표자 가지 못할 경우 위임장 작성

1) 대표자 인감도장 지참

2) 위임민원사무명 :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

3.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1) 단체 운영규정(정관 또는 규약) 1부.

2) 대표선임 입증자료(조직표, 총회 회의록) 1부.

3)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별도 사무실 없을 경우 대표자 자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4)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5) 방문자 신분증․도장 지참

4. 접수증 수령

5. 5 ~ 10여일 후 전화 확인 후 접수증 가지고 세무서 접수담당 방문

6. ① 고유번호증,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통지서,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등 3부 수령

7. 통장 개설 및 관련업무 개시

1) 통장은 보조금 통장과 자부담 통장으로 구분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2) 보조금 통장과 자부담 통장은 시중은행 계좌개설

3) 통장 개설 후 보조금 통장은 잔액 0원으로 맞추고, 자부담 통장은 자부담 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붙임15	○○○ 정관 혹은 규약(예시)

년  월  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000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주민모임)이라 한다.

제2조(소재) 본 회의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00군․구 000읍․면․동 000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000동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4조(사업 및 활동) 본 회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000읍․면․동의 공동체 의식 형성 및 복원을 위한 사업

2) 000읍․면․동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

3)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4)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2) 신입 회원은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본 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 및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조 직

제6조(임원)

1) 본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1명, 총무1명을 둔다.

2) 본회의 임원은 전체 모임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 관리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지원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신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각 활동의 일반 업무와 회계를 담당한다.

제8조(회의)

1) 본회는 총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2)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다수결로 결의하되 가, 부 동수일 때는 대표에게      결정권이 있다.

3) 총회는 년 1회 2월에 개최하며,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4) 운영위원회는 월1회 개최하며, 총회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제4장 재 정

제9조(재정의 조달) 본회의 수입은 회원 회비, 시 보조금, 기타 후원금 등으로 한다.

제10조(재정의 운용)

1) 본 회의 재정 운용은 인천시에서 제시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집행한다.

2) 본 회의 재정 지출은 총무, 회장의 결재를 통해 집행한다.

3) 외부 기관 및 단체 지원금은 외부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집행한다.

부 칙

1조.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조. 본회의 정관은 월 일 총회 결의로써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주의) 정관(규약)의 제정일과 창립 총회 회의록의 날짜가 동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