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0.(수)

맞춤형 보육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2016년 7월부터 만0세~만2세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었습니다.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에서는 맞춤형 보육 정책은 국가 책임 보육의 방향을 후퇴시키는 정책, 부모의 존재조건에 따라 차별하는 선별 정책이며, 추진목표와는 달리 오히려 종일반 아이들을 소외시키고 보육교사의 근무조건과 처우를 악화시키며 돈으로 여성들의 삶을 왜곡시키는 정책이라는 판단 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여러 단체들과 연대하여 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도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지혜를 모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차별에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공동체정신의 발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맞춤형 보육정책이 철회될 때까지는 공동육아의 선택과 보육행정 부분이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원칙입니다.

① 맞춤반 아동은 종일반이 아닌 ‘맞춤반’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② 맞춤반 보육시간과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 시간을 다 쓰고 나서도 추가 보육을 원한다면 부모 ‘자부담’으로 보육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추가 보육료 금액은 30분에 2천원, 1시간에 4천원이다.  단, 맞춤반 아동 부모에게서 받을 수 있는 추가 보육료는 일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하단 표 참조), 수납 여부는 어린이집 재량에 따른다.

④ 어린이집 원아로 등록된 아이가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공동육아어린이집에 적용해보면, 하루일과 구성을 변경하거나 맞춤반 아동에게 추가보육료를 받지 않고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① 맞춤반 아동은 ‘맞춤반’으로 신청한다.

② 맞춤반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매일 정확하게 기재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30분 단위로 입력한다.

③ 맞춤반 아동의 추가 보육료 결재가 발생할 때에는 조합비에서 감액해주거나 품앗이기금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다.

④ 안전사고시의 책임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 매월 <보육료 공지>에 조합의 입장과 처리원칙을 정확하게 안내한다.

현재까지 문의주신 상황들을 기준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추가로 문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종일반, 맞춤반 보육료 지원단가 및 수납상한액 >

(단위 : 원)

연령		종일반		맞춤반
		부모 보육료	기본 보육료	부모 보육료	기본 보육료	긴급보육 바우처	추가보육 수납액 한도
만0세	종일	430,000	395,000	344,000	395,000	60,000	86,000
	24시간	645,000	-	-	-	-	-
만1세	종일	378,000	191,000	302,000	191,000	60,000	76,000
	24시간	567,000	-	-	-	-	-
만2세	종일	313,000	125,000	250,000	125,000	60,000	63,000
	24시간	469,500	-	-	-	-	-

* 기본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긴급보육바우처 : 맞춤반 아동이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 추가 이용이 필요할 때 사용 (15시간 지원)

* 터전 수납상한액 : 긴급보육바우처를 모두 사용한 맞춤반 아동에게 어린이집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보건복지부 맞춤형보육 사이트에서 (http://www.goodchildcare.kr/faq)

Q. 맞춤반 이용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3시로 고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기본 맞춤반 운영시간은 오전9시~ 오후3시(6시간)이나,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어린이집과 부모가 협의하여 9∼15시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맞춤반은 이용시간 외 어린이집을 더 이용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가 기본으로 제공되므로 맞춤반 이용시간 이외의 시간에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보육바우처는 매월 15시간 제공되며, 그 달에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연말까지 누적됩니다. 사용 전에 어린이집에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하여 이용하고, 다음 달에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바우처 시간을 전부 사용하셨다면 시간당 4천원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내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childcare.go.kr) 또는 모바일앱(아이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맞춤반 이용 중에 종일반 자격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종일반 자격사유가 생긴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종일반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Q. 종일반 이용 중에 종일반 자격사유가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종일반 자격사유가 없어진 시점부터 1개월 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해당사항을 신고하고 맞춤반 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육료 자격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종일반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