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즉시)
배 포 일	2016.7.10. / (총7매)		담당부서	보육기반과
과 장	김 수 영		전 화	044-202-3580
담 당 자	허 창 호			044-202-3590

맞춤형 보육 현장 정착을 위한 즉시 보완 조치 등 실시

종일반 부모 희망시간에 맞는 운영 계획 수립 지시 -

부정행위 및 편법적인 바우처 사용 권장 등 금지 지시 -

- 학부모에게는 종일반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 당부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16.7.1~)됨에 따라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맞춤형 보육에 맞는 운영계획(종일반 아동의 이용시간 보장, 맞춤반 아동의 수요를 반영한 보육 등) 수립과

○ 종일반 자격 인정을 위한 부정행위 사례 방지, 편법적인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강요 등을 하지 않도록 일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 지시했으며,

○ 금월(7.11~29) 중 직접 현장점검과 시군구청의 확인을 통해 시정명령과 이에 따른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보육에 맞는 어린이집 운영 계획 수립 관련

○ 맞춤형 보육은 장시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충분한 보육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 종일반 아동과 부모가 원하는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을 정확히 조사·반영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시(‘16.7.7, 붙임 1참조)하였고

- 각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의 수요를 조사하여 종일반 및 맞춤반의 운영시간, 보육교사 배치 계획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맞춤반 자격에 해당하는 보호자에게 허위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장 취업 등을 유도하는 등 종일반 편성을 위한 부정행위 사례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도 지시(‘16.7.8)하였고,

○ 자기 기술서에 의한 종일반 자격 신청도 실제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명확한 확인 과정 등을 거쳐 심사토록 조치(‘16.7.8)하였다고 밝혔다

○ 영유아보육법*상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및「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제4호

○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행위로 위반횟수 및 유형에 따라 운영정지 처분도 가능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 보건복지부는 또 이러한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추후 전반적인 점검과 조사도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맞춤반 이용아동에 대해서 편법적인 바우처 사용을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할 것을 일선 지자체에 시달(‘16.7.8)하였고

○ 아울러, 맞춤반 아동 보호자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비용 지불을 통해 종일반과 같은 시간의 보육을 해주겠다고 유도·권장하는 경우도 지침 위반으로 시정조치 대상임을 밝혔다.

< 긴급보육 바우처 부정 사용 행위 유형 예시  >

-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 바우처 사용 방법을 미리 정해서 보호자에게 안내한 후 보호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는 행위 등

보건복지부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금월(7.11~7.29) 중에 어린이집을 직접 현장방문하여 종일반 이용시간 보장 등 운영계획 수립과 부정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시군구청을 통해서도 전수 확인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 학부모에게는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신고 방법은 온라인 신고는 아이사랑 보육포털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유선 02-6323-0123),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044-202-3594) 및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종일반 아동의 이용시간이 보장되지 않거나, 어린이집에서 정한 운영계획을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하여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 시정명령과 이에 따른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보육료 지급 유보 등 제반 제재수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 맞춤형 보육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자체, 어린이집, 학부모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붙임 1 > 맞춤형 보육 관련 어린이집 운영계획 마련 지침

< 붙임 2 > 맞춤형 보육 관련 부정 행위 사례

붙임 1		맞춤형보육 운영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실시 안내

1. 개요

○ 맞춤형보육 운영과 관련한 보호자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

※ 운영계획을 이미 수립한 경우에도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

2. 계획수립절차

○ (종일반)

① 종일반 운영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보호자가 희망하는 등‧하원시간* 및 등‧하원방법**을 조사

* (조사문항 예시) 희망 등원시간 : (	), 희망 하원시간 : (	)

** 통학차량 이용 또는 개별 등‧하원

② 조사 결과에 맞게 종일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종일반 운영계획 작성

③ 종일반 운영계획에 따라 반구성 및 교사배치표* 작성

* (예) 담임교사 근무시간, 등‧하원시 당번교사 등

④ 보호자의 필요에 따른 시간에 하원이 가능하도록 당번교사 근무시간대를 다양하게 설정*

* (예) 17:30~18:30 교사A, 교사B / 18:30~19:30 교사B

⑤ 등‧하원시간 인원에 적절하게 부합하도록 통학차량을 배치하고, 실제 차량 이용은 부모와 상의하여 이용

○ (맞춤반)

① 맞춤반 운영 시간표를 마련하기 위해 맞춤반 이용시간에 대한 보호자의 희망 시간대*를 조사

* (예) ① 9:00~15:00, ② 10:00~16:00 등

② 보호자가 가장 많이 희망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보호자와 협의하여 운영시간 결정

③ 맞춤반 이용시간에 맞게 낮잠시간 및 급간식시간 등 설정

④ 맞춤반 운영계획에 따라 반구성 및 교사배치표 작성

3. 계획안내

○ 어린이집 운영계획 및 교사배치표 작성 후 보호자에게 안내

○ 맞춤반 아동에 대한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방법 안내는 희망 이용시간대 조사를 통해 맞춤반 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실시할 것

4. 유의사항

○ 보호자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미리 알려 그 시간에 맞게 등하원시간‧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지 말 것

• 등하원시간‧방법 외에 긴급보육바우처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을 안내하거나 시간연장 운영프로그램‧비용 등을 함께 알려 조사하지 말 것

○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이후 신규입소 아동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반영

붙임 2		맞춤형 보육 관련 부정 사례

○ (사례1) 어린이집 원장이 맞춤형 보육을 하면 지원금이 줄어 어린이집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전업주부인 엄마들은 구직활동을 해 달라고 무리하게 요구(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센터, 서울 00구)

○ (사례2) 원장이 종일반을 권유했으나 자격이 안되어 못하게 된다고 하니 퇴소 요구(국민신문고, 충남 00시)

○ (사례3) 위장취업 서류라도 제출해서 종일형 보육자격을 받아오라고 하며, 맞춤반 자격아동은 퇴소하라고 함(보건복지콜센터, 서울 00구)

○ (사례4) 종일반을 신청안하면 퇴소 조치될 수 있다고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안내장 발송(00일보, 6.20)

○ (사례5) 학부모에게 구직을 강요하면서 “종일반이 아니면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원장이 요구(00일보, 6.20, 부산)

⇒ 위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확인을 거쳐 행정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발생할 유사 사례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에 따른 운영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