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3.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임원 변경 등기하는 법

1. 인감증명서 제출,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공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원장실로!

정관에 규정된 의결정족수 만큼 필요 :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 정관 변경,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조합원의 제명,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유효기간 :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2. 준비서류

총회 참가자	이전 임원(이사, 감사)	신규 임원(이사, 감사)
⓵인감증명서 1통	⓵인감증명서 2통	⓵인감증명서 2통
⓶위임장 - 인감도장 날인	⓶위임장 – 인감도장 날인	⓶위임장 - 인감도장 날인
⓷조합원명부(참석자만)-총회에서 미리 서명 또는 날인 받기	⓷조합원명부(참석자만)-총회에서 미리 서명 또는 날인 받기	⓷조합원명부(참석자만)-총회에서 미리 서명 또는 날인 받기
	⓸퇴임 또는 사임서(지정양식) - 인감도장 날인	⓸취임승락서(지정양식) - 인감도장 날인
		⓹등본 또는 초본 1통

임원 임기 종료일 : 법인 등기부등본 날짜를 기준으로 함. 즉 등기부등본에 날짜가 2016년 5월 1일부터라면 이 사람은 2017년 5월 1일까지가 임기가 됨.  임기 만료일 이전에 변경등기할 경우에 이전 임원은 임기 종료인 ‘퇴임’이 아니라 중간에 그만 두는 ‘사임’으로 처리해야 함

3. 업무 순서

구분	내용
①구비서류 준비	- ‘(사회적)협동조합 변경등기 신청서’ 작성 - 취임승낙서, 사임서 또는 퇴임서, 조합원명부, 위임장에 날인 - 정관, 의사록에 해당자 간인 및 날인 - 법인 등기부등본(온라인), 법인 인감증명서(등기소) 각 1부씩 발급
②총회의사록 공증	- 공증사무소 방문 - 총회의사록 공증
③등록면허세, 지방세 납부	- 구청 세무민원실에 접수(법인번호 알아가기. 법인 인감도장, 변경등기신청서 1부 가져가기)하고 고지서 받기 - 은행에 48,240원(서울시의 경우) 납부 후 영수필 확인서 받기
④변경등기 신청	- 등기소에 등기 신청
⑤보건복지부 알림 (생략 가능)	※ 주무부처에 꼭 보고할 필요는 없음 - 등기우편으로 사협 설립인가증 원본 및 구비서류 발송 - 설립인가증 재발부 - 보육기반과 허창호 사무관 044-202-3590

※ 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 인감카드를 가지고 가서 자동화기기로 출력해야 함.

인감카드 비밀번호 잊지 않도록 주의!

4. 구비서류

총회의사록 공증 신청 서류

종류	유의점
①창립총회 의사록 2부	- 의장과 조합원 3명 이상(총 4명) 기명 날인·간인 ‘기명날인’은 기명+날인 둘 다 있어야 함. ‘기명’은 성명을 기재하면 되므로 꼭 자서가 아니어도 됨. 인쇄, 타인 대필 가능
②조합원명부 1부	- 총회 시 전 조합원 이름, 주소, 연락처, 출석확인을 받은 명부 -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은 자필로 성과 이름을 또박또박 기재하는 것. 흘림체로 쓰는 ‘사인’을 말하는 게 아님 - 대리인은 조합원 이름으로 서명 또는 날인
③조합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 공증사무소 양식 - 총회 출석자만 인증촉탁 가능(대리인이 아닌 조합원이어야 함) - 정관에 규정된 의결정족수만큼(과반수 출석 개회, 사안에 따라 과반수 또는 2/3 찬성) - 이사 및 기명날인인은 필수로 제출할 것
④정관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 법인 인감도장 날인 및 간인
⑤법인등기부등본
⑥법인인감증명서
⑦법인 인감도장
⑧공증촉탁서	공증사무소에서 직접 작성
⑨진술서	- 공증사무소에서 직접 작성
⑩대리인 신분증

정관, 의사록은 단면으로 출력한다. 첫 장은 간인하지 않는다.

사본은 모두 “원본대조필”을 적고 법인 인감도장으로 날인한다.

공증받은 의사록 2부 중 1부는 공증사무소 보관용, 1부는 등기소 제출용. 공증받은 의사록을 꼭 복사해둔다.

공증비용 : 3만원 (전국 동일)

등기소 변경등기 신청 서류

종류	유의점
①변경등기신청서	- 목적란에 정관에 명시된 '구체적' 사업 종류 기입. 법인인감 날인 및 간인
②정관 사본	- 원본 지참 - 법인 인감으로 원본대조필+날인 및 간인
③총회 의사록 1부	- 공증 받은 원본
④임원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임원(이사, 감사) 전원 인감 날인 - 법인이 임원일 경우 법인의 취임승낙서와 법인등기부등본 / 직무수행자의 선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⑤퇴임 또는 사임 증명 서류	- 퇴임(임기 만료) : 퇴임서와 인감증명서 - 사임(중도 사직) : 사임서와 인감증명서
⑥법인 인감도장
⑦인감개인신고서, 인감대지	- 지정 양식 - 법인인감도장 날인
⑧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종합민원실에서 등록면허납부서를 교부받아 지정은행에 등록면허세 납부
⑨수수료	- 자동화기기에서 6천원 납부
⑩위임장	-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 지정 양식 - 변경등기가 완료되면 현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계속 사용한다는 신청을 해야 함. - 계속 사용신청 즉시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보건복지부 변경 신고 서류 (필수 아님. 요청시 신고한다)

종류	유의점
변경 신고서	바뀐 이사장 명의로 적기 신고인과 이사장은 다를 수 있음
변경하려는 사항	임원, 출자금총액 등 변경하려는 사항 기록
총회 의사록 사본	변경하려는 사항을 의결한 의사록 사본
새로 바뀐 임원 명부	등록기준지(본적) 기록
설립인가증	원본

**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변경 등기시 소요 비용

공증 30,000원

등록면허세 48,240원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발급 2,000원

등기수수료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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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6,2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