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동육아를 모색하는 2020 서울경기동북부지역 워크숍

일시 : 2009년 6월 13일(토) 3시15분~6시15분

장소 : 덕성여대 차마리사관 119호

참석 : 39명(행복한 우리, 꿈꾸는, 꿈틀꿈틀)

기록 : 이현숙 조직부장

* 기록자주 : 이 기록은 이송지사무총장의 ‘미래제안서 공동육아2020’에 대한 발표가 있은 후, 참석자들의 질의와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발언자 모두 무기명 표기합니다.

_  보육정책에 대한 제안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10대 과제에 없는 것 같은데,

_  우리 사회에 공동육아제도를 처음 제안하고, 탁아와 관련한 법률과 제도들이 소홀히 취급되는 현실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인 ‘탁아제도와 미래의 어린이양육을 걱정하는 모임’에서 부터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여왔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할 때는 물론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의견을 제출해 왔다.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 시기에 보육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공동육아는 보육정책의 파트너로 활동하였다.

200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시, ‘보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보육네크워크’(공동육아,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KYC, 김종회, 백선희교수 등)을 결성하여 정책 제안활동을 해 왔다.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제도나 평가인증제도 등은 공동육아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이런 정책제안 등 대외업무는 사무총장의 역할중 하나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보육업무가 다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고, 보육정책 담당자 교체 등으로 활발한 협력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육네크워크를 통하여 보육바우처제도에 대한 반대의견 등을 내고 있다. 올해 초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담당에게 부모협동보육시설 활성화 방안으로 초기 시설설치 비용 지원에 대해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국공립시설이 5%이다. 외국에는 30-40%이다. 시설설치 비용은 현재 국공립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월에 위탁받은 구립어린이집 운영 1년 이후 다시 제안하려고 하고 있다.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정도이어서 앞서서 보육의제를 형성하고 제안하려고 한다.

_  서울형어린이집 꼭 해야 하나요? 평가인증도 꼭 해야 하나요? 그냥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요?

_  평가인증은 받았으면 좋겠다. 참여정부시 고심해서 만든 제도이다. 민간보육시설은 열악하다. 비영리사업인 보육사업을 영리사업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있는 민간시설의 공공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가인증제도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 평가인증은 민간어린이집의 열악함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모든 제도나 정책 시행시 공동육아가 참여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 발언할 수 없다.

평가인증을 받고 나면 의견서 제출을 한다. 이런 의견 제출시 적극적인 발언을 해주시고. 이를 법인에게도 전달해 주었으면 한다. 이를 모아서 법인에서 제안할 수 있다.

육아를 통한 사회변화인데, 공동육아만 잘한다고 사회가 변화하는가, 그렇지 않다. 공동육아는 아직 영향력이 미비하다. 전국의 보육시설 3만8천개에서 공동육아는 60여개이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이 된다. 아직 2개월 정도 되었지만 위탁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면 인건비, 교사 대 아동비율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운영이 된다고 본다. 공동육아는 국가가 90%의 민간시설 교사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공동육아어린이집 중에는 강서지역에 개구리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이다.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교사 처우가 개선되었다. 그런 보육료를 낮출 수 있을까. 장기적으로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사 인건비는 높아지고 부모 보육료는 낮추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_  평가인증이나 서울형어린이집 인증 이후 시설장이 변경되면 인증이 취소되지 않나요.

_  시설장이 변경되어도 인증은 취소되지 않는다. 신규 임용된 시설장은 보건복지가족부(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 시설장 교육을 지정한 기간 내 이수하여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_  평가인증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공공에서는 평가인증을 준비 지원은 어떻게 해 주시는지요.

_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문의를 해주시면 지원해 주고 있다.

평가인증은 시간과 품이 들지만 어린이집에서 전혀 안하고 있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공동육아와 맞지 않는 지점은 체크해서 주시면 정책제안을 할 수 있다.

_  대안교육 출발 자체가 공동육아를 졸업한 분들이 만든 초등대안이 많다. 2020에서 유아를 넘어 초등을 생각하시는 것은 현 대안교육 진영과 협력해서 지평을 넓히는 것이 더 좋을 듯한데, 법인에서 따로 초등과정을 생각하지는 것인지요.

_  공동육아형 초등과정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육아가 초등과정을 방과후만 하고 있어도 될까? 지금의 문제의식은 방과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공교육 진로로 택한 아이들의 경우 아이들의 성장과정과 연계성을 어떻게 찾을까하는 지점이다.

산어린이학교의 경우 공동육아 철학을 기반으로 만든 공동육아 초등과정이다. 공동육아를 초등에 적용하는 대안초등학교이며, 이 교육과정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_  직장보육시설 확장, 국공립 확장 프로그램 연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일반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적 있다. 일반어린이집도 나들이, 생태교육, 민속교육도 하고 있다. 프로그램만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얻기 위해 확장하시는 것인지요.

_  대덕 뿌리와 새싹어린이집의 경우, 프로그램과 사람이 같이 간 사례이다. 지금은 공동육아 경력교사가 3명이 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생태나들이를 하지만 어린이집의 절반도 되지 않는 실정이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지점에서도 공동육아의 자기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공동육아 교육은 단지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아이들과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쉽지 않다. 사람이 직접 모범을 보임으로서 가능하다.

대덕 단지에는 여러 어린이집이 있다. 노인과 아이들의 연계프로그램이 있는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뿌리와 새싹은 지역에서 초미의 관심사이다. 많은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민간의 교사 대 아동비율로, 부모들의 요구로 나들이를 지속적으로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은 뿌리와 새싹어린이집이 훌륭한 보육시설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제는 민간어린이집에서도 나들이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지점이 공동육아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확장해야한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보육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지점과 맞닿아 있다.

_  유기농먹거리, 나들이의 매력이 있지만 가치와 이념이 부담스럽고, 부모참여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사회적 확산을 계획하시는 것인지요. 그럼 현존하는 조합형어린이집은 생존할 수 있는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고민이 있으신지요.

_  사회적 확장을 고민하는 것은 보다 많은 아이들이, 교사, 부모들이 누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 똑 같은 누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보육환경이 변화해도 조합형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는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조합형이 갖은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부모참여 욕구, 공동체 지향 등에 대한 지향은 높아갈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조합형은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나들이, 먹거리라도 하는 그런 부모들의 수요도 충족시켜야 한다. 부모참여가 어려워서 낮춘다는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의 자기존재성은 더 들어날 것이다. 선명성이 들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공동육아 교사 대 아동비율이 낮다고 하나 정부 기준은 4살까지는 비율이 같다. 협동조합형어린이집은 이런 지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육비용과 관계없이 공동육아를 원하는 아이들은 그냥 둘 것인가? 협동조합형보다 질적인 높이는 다를 수 있으나, 그래도 해야 한다.

_  찬성은 한다. 조합형의 수요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부모참여보다 교사가 더 중요하다. 공동육아 교사교육은 같이 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교육의 강제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_  그분들의 교육과정은 따로 만들 것이다. 프로그램을 수출한다는 것은 교사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_  미래제안서의 논리적 구조가 이해가 안 된다. 디테일하게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검토해 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 사명, 목표가 전략적이고 명쾌해야 하는 데 있다면 주시고 없다면 다시 정리하실 것인지, 어떤 절차를 통해 확정되고 시행되는지, 프로세스가 궁금하다.

_  정책위원회에서 만들었고, 법인에 제출했다. 법인에서 안 받으면 그만이다. 이 사업을 시행할 단위는 법인이다. 올해 일 년 워크숍으로 의견을 모으고, 연말에 수정작업을 거쳐 보다 정교하게 정리할 것이다. 2020은 2010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진행 할 것이다. 시행 단위는 법인 사무국이고, 단위별로 보다 구체적 사업계획을 잡을 것이다. 현재는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있다. 현장에서 의견과 제안이 조금 구체적으로 되기를 원한다.

_  용어에 대한 정리가 다르고, 사명, 비전, 철학적 바탕이나 문제의식이 들어나지 않는다. 보강이 되어서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

_  일반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경험이 있다. 공동육아가 평가인증을 하려 하는데, 민간은 서류도 체계화되어 있지만, 공동육아는 지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_  평가인증은 지표가 각기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20인 이하, 40인 이상으로 나눠져 있다. 공동육아어린이집 중에는 서류가 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이것은 다 갖춰야 하는 것이다. 서류가 없어도 된다? 기록물이 없어도 된다?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셔야 된다. 우리는 보육시설이다. 공동육아는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제로 공동육아어린이집으로서의 기준과 지표를 마련하고 있다.

_  개별 어린이집의 충원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공동육아를 홍보하는 계획이나, 잘 안되는 쪽의 지원, 홍보 방안을 알려주는 지원, 방법, 계획은 있는지요. 지금은 각자 알아서 충원하고 하고 있는데, 법인이 서포터가 되어줄 건지요.

_  어린이집 충원은 법인에서 도와줄 수 없다. 그것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법인의 일은 다른 측면에서의 지원이라고 이해하셔야 한다. 전체 홍보는 무작위로는 할 수 없다. 현재는 잡지 민들레, 개똥이네 놀이터에 교환광고를 싣고 있다. 중앙매스컴을 타도 법인에게 문의 전화가 많이 오지는 않는다.

_  질문의 의도는 공공 차원에서 홍보를 강화해서 일 년의 계획과 활동을 준비해 주시면 하는 것이다. 그런 계획을 말씀해 달라.

_  대외적 이미지를 높여나가는 것과 중앙일간지에 전면광고에 대해서도 인식의 차이가 있다. 방송매체에서 연락이 오면 해당어린이집을 소개한다. 개별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충원의 어려움은 여러 복합된 지점이 있다.

_  서운하게 들린다. 사이트를 연결해서 소개로 오는 데, 미래제안서 내용은 기본적으로 지역조합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다. 온라인 공동육아 활성화, 시민포럼 구축 등을 먼저 해야하는 것 아닌가. 마치 대형마트가 동네가게를 잠식하는 것 같다. 조합에는 어떤 우선권이 있는가.

_  1978년 가난한 지역 어린이들의 삶과 교육을 연구하고자 결성된 ‘해송어린이걱정모임’으로부터 우리사회에 탁아제도, 공동육아를 제안한 1991년 ‘탁아제도와 미래의 어린이 양육을 걱정하는 모임’ 1992년 공동육아연구회, 1994년 공동육아협동조합 신촌우리어린이집 개원, 공동육아연구원 결성할 때만해도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은 많아야 10여개면 성공이라고 생각했었다. 2009년 60여개 어린이집이 되기까지 30년이 걸렸다. 국공립 성미어린이집 위탁, 직장 보육시설 대덕 뿌리와 새싹어린이집들은 모델사업이다.

미래제안서에 기존 조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측면은 받아드려서 고민하겠다. 조합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지원을 요청하는데 이런 지점에 대해 더 고민하겠다. 10명이라도 잘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지역에서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_  미래제안서의 많은 부분에 동의하고 공감한다.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도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조합에서 홍보를 맡고 있고, 법인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홍보용 테스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로고도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외적으로 설명할 때, 통일되고 정리된, 안심시킬 수 있는 견본, 통합된 정보를 통일되게 하면 좋겠다. 또한 우리가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_  이사장 워크숍이나 신임이사진교육에 조합의 홍보물들을 가져와 주시면 좋겠다.

_  공공교 홈피를 보면 어린이집과 연결되어 있으나 각 어린이집에 따른 로그인, 공개여부에 따라 접근성의 차이가 난다. 홍보물도 조합 커뮤니티별로 따로 게시하고 있다. 홍보물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다.

_  교사회, 조합원, 어린이집별로 지금은 로그인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볼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고,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지점이 있다.

_  찾아가는 공동육아도 좋지만, 찾아오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

_  지속성의 측면에서 7세에 한계가 있다. 공동육아를 통한 사회가 변화하려면 인자가 있어야 하고 남아있어야 하는데, 2020에는 그런 고민이 별로 없는 것 같다. 7세 이후 진로도 개인적인 고민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공유가 없는 것 같고 반영이 되어야 하지만, 7세 엄마에게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해주세요.

_  공동육아 시민포럼 등 현재 공동육아 회원 구조를 바꿔내겠다.

_  아이 힘으로 하는 것도 많다. 아이들이 없는 상태에서 포럼을 한다는 것은 공허하게 느껴진다.

_  현장을 잘 모르시는 것은 아닌지. 초기 운동세대와 지금은 그 비율이 다르다. 현장의 세대변화에 대해 모르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

- 현장의 변화에 대해 체감을 많이 하고 있다. 공동육아는 어른들도 아이들에게도 삶의 방식과 문화로 남아있다. 말씀해 주신 지점에 대해서 더 고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