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안내

2016.10.14.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2016년 9월 28일 우리 사회의 폐습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초 어린이집은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었는데 막판에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시행이니만큼 아직 판례가 나온 것이 없고,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는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자체 혹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차원에서 간단하게 안내문을 보내준 곳도 있는데,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운영 관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아직 주무부처의 지침이 있기 전이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권익위에서 배포한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2016.9.22.)’에 근거하여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운영 관례 중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안내드리는 사항은 권익위의 해석을 거치지 않은 내용이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매뉴얼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부모-교사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원칙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의 세부사항을 보면 우리 사회의 품앗이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시행과정에서 여러 번 수정이 예상됩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도 우리 정서와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행하시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연락주시면 공동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청탁금지법 개요

구분	설명
법 적용대상 기관	가. 각급 학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나. 학교법인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법 적용 대상자	가. 학교의 장과 교직원
	나. 학교법인의 임직원
	다. 기타 (1) 교직원등의 배우자 (2) 일반인 - 교직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3) 공무수행사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예시)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법 내용	1. 부정청탁 금지 2. 금품등의 수수 금지 -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연간(학교 회계연도 3월~다음해 2월 기준)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 제공 금지 3.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 공무수행사인은 제외

2. 공무수행사인 관련

☞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규정만 적용되고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안내문에 의하면, 이 법의 대상자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는 만3세부터의 유아반 대상의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3. 금품등의 종류

☞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

- (재산적 이익)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 (편의 제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 (경제적 이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4.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구분	설명
제1호(공공기관이나 상급 교직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	공공기관이 소속 또는 파견 교직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교직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제2호(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예외사유에 해당 - 음식물 : 제공자와 교직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제공자와 교직원등이 함께 하지 않고 제공자가 특정 식당에서 먼저 또는 나중에 결제하고 교직원등만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는 가액한도 내라도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없음 -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선물 :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가액기준 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음
제3호(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각종 협찬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으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4호(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
제5호(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단체가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는 부분이므로 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부분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 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기준에 따라 제공해야 하고 소속 회원 개인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각종 단체의 요건 - 구성원의 교체(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이어야 함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
제6호(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	교직원등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 한정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를 의미
제7호(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
제8호(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법령) 대외적 효력이 있어 모든 국민이 수범자이므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만을 허용하는 법령도 포함될 수 있음 (기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의미하고, 소속 교직원등이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기준을 의미 (사회상규) 수수의 동기･목적･시기･경위,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5.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의 유의사항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금품등의 제공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이 ‘직무관련성’, ‘대가성’ vs ‘원활한 직무수행’ 여부입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상한선을 두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관련성’과 ‘원활한 직무수행’은 판단하기 매우 모호합니다.  미디어등에서는 학교 교사가 학생의 성적, 수행평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교 등 목적보다는 학부모와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집에서는 성적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 시행 초기이니만큼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모호한 상황이기에 대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곳이 많지만,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는 서로 돕는 우리 고유의 품앗이문화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숙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 설명은 참고로만 보아주시고, 매뉴얼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부모-교사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 어린이집만의 원칙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교사회의, 교사긴회의, 터전살이시 교사에게 다과를 제공 → 권익위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모든 교사들에게 식사 또는 선물 제공 → 권익위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가벼운 선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입니다.

스승의 날에 부모나 아이가 교사에게 카네이션 생화를 제공 → 권익위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직접 제작한 꽃은 괜찮습니다.  권익위에서는 학생이 종이로 만든 꽃의 경우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금품 수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네요.

부모-교사 면담시 부모가 교사에게 식사를 제공 → 안될 것 같습니다.  부모-교사 정기 면담은 교사의 고유업무에 속하므로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하는게 좋겠습니다.

방모임 뒷풀이시 부모들이 교사에게 식사를 제공 → 안될 것 같습니다.

방모임, 각종 행사, 어린이집 총회 등을 진행하면서 부모 교사가 함께 식사, 다과 먹기 →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보아 참석자 1/n 금액이 1인당 3만원을 넘지 않으면 교사에게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집에서 조리해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료값의 총액이 1인당 3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단 3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드시 교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 생일에 케이크와 간식 전달 → 괜찮습니다.  권익위에서는 학부모가 자녀 생일에 케이크와 과자 등을 준비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에게 전달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먹기 위한 음식물이지, 교사에게 전달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라고 하네요.

긴나들이, 들살이때 모든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담임선생님의 도시락을 제공 →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권익위에서는 학교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는 성적, 수행평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육아어린이집의 경우 교육과정 진행상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사교,의례적으로 진행해왔고, 한달에 한번의 빈도로 긴나들이를 진행하는데 있어 교사 도시락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부모님들이 번갈아가면서 도시락을 제공하는게 월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공식적으로 취지, 방법 등을 명시하는게 좋겠습니다.

6.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학교·학교법인 대상)’

https://goo.gl/rB6F4E

스승의 날 카네이션 생화는 김영란법 위반, 종이꽃만 가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02/2016100201364.html

김영란법 시행 첫날 / '또 하나의 혼란' 공무수행私人이 뭐길래

http://news.mk.co.kr/newsRead.php?no=681537&year=2016

김영란법 시대, 5천만 일상이 바뀐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3059.html

“학생도 김영란법 지켜야”…학교에서 알아야 할 김영란법 Q&A

http://tong.joins.com/archives/32930

김영란법 시행,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주의해야 할 10가지!

http://blog.kidsnote.com/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