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동방과후 공동육아 현황 및 요청사항

□ 개요

◦ 율동방과후 교육협동조합(이하 “율동방과후”)는 ‘너와 내가 어울려 함께 세상을 살아가기’라는 공동육아 이념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

- 율동방과후는 2001년 뜻을 같이 한 부모와 교사들이 함께 만들어 운영중이며 과거부터 율동복지관 지하 1층을 율동경로당의 허락 하에 사용

※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문정로 150(율동 111-8번지)

< “율동방과후” 소개 >

√ 율동방과후는 2001년 3월, 초등학교 1~4학년의 자녀를 둔 엄마, 아빠들이 문을 연 초등학교 방과후로서 시작

√ 비영리단체로서 교육조합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조합원이 낸 출자금과 운영비, 엄마, 아빠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

√ 아이들을 사교육 등 학원돌리기, 경쟁만능이 아닌 학교 교과과정에서 소홀하기 쉬운 인성교육, 사회성, 관계에 대한 교육을 중요시

√ 현재 22명의 아이들과 교사 두 분, 맛단지(간식 등 담당) 한 분으로 운영 중

□ 공동육아의 의미  ※ Key word: ①부모 참여 ②아동 중심 ③공동체 지향

◦ 공동육아란 ‘내 아이’를 맡기거나 ‘남의 아이’를 보호해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는 뜻

- 나뿐만 아니라 이웃, 지역사회와 국가가 어울려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키우자는 의미

- 특히, 형제자매가 적은 요즈음 아이들이 더불어 사는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부모들도 스스로 가꾸어가는 삶의 소중함을 더 넓은 공동체 차원에서 실현해 가자는 것이 주요 취지

◦ 공동육아는 실제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돌봄을 공유하는 방향성을 지향

- 아이들의 성장은 부모만이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일로서, 부모 및 각종 사회조직/집단이 아이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공동육아 개념의 핵심

◦ 성별·연령·장애·계층·인종 등의 차별과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넘어서고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문화를 배우는 곳으로써 공동육아 터전을 운영

- 공동육아의 철학은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놀이’로 이어지고 있으며 자연 속으로 떠나는 나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유로운 놀이 등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

□ 공동육아의 사회적 역할

◦ 공동육아 방과후는 갈수록 높아지는 초등 아이들의 돌봄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민간 자율적인 대안 모델로서 자리매김중

- 맞벌이 가구 확대(’16년 기준 약 45%) 등으로 초등학생 아이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돌봄이 사회적 책임으로 대두

※ 이하 국회예산정책처, 「방과후돌봄서비스 평가」, 2014 등 참조

-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이 있으나 수용시설의 부족, 최소한의 돌봄서비스만 제공, 적절치 않은 운영시간 등으로 맞벌이 가구가 안심하고 이용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는 존재

- 이외에 초등 돌봄서비스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으나 저소득층 대상 서비스로 한정

- 따라서, 대다수의 맞벌이 가구는 불가피하게 영리 목적의 학원 등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 불필요한 사교육 비용이 발생

- 공동육아 방과후는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민간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중이며 대안적인 모델로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 일례로 초등돌봄교실이 학교장 등 주로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는 것에 반해, 공동육아 방과후는 부모/교사를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수요자 필요에 맞게 운영할 수 있어 돌봄의 질 향상이 가능

- 또한, 부모/교사 이외에도 지역사회가 운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봄의 공공성과 공동체성 강화가 가능

□ 지역과 함께하는 율동방과후

◦ 율동방과후는 국가/사회적으로 책임져야할 ‘사회적 돌봄’을 부모/교사들이 대신하며,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

※ ‘01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17년 동안 운영중

- 분당 지역 4개 공동육아 어린이집(4∼7세)의 100여 가구의 졸업 예정 아이들이 공동육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주요 수요층이나,

- 현재는 사교육을 지양하고 관계형 중심의 공동육아 교육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공동육아 경험이 없는 가구에서도 다수 지원하며 확대 추세

- 다만, 분당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공동육아 방과후의 특성상 일정 부분 최소 이상의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 운영되는 고비용 구조

◦ 율동경로당의 허락 하에 교육 공간을 이용중이며,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 시행, 매주 주변 청소, 시설 유지/보수 등 어르신-엄마/아빠-아이들과 같이 3代가 어우러져 공동 생활하는 모델로서 자리매김중

- 매년 3월경 어르신-아이들이 같이 생활하는 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율동노인회 운영진께 식사 대접

- 매년 어버이날을 전후하여 율동노인회 전체 어르신 대상 경로잔치를 시행하며 정서적 소통/교감의 시간 마련

- 이외 율동경로당 화장실 및 주변 청소, 특히 장마철 건물 관리 등을 아이들, 엄마/아빠들이 도맡아 함으로써 경로당과 방과후 간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음

□ 요청사항

◦ 공동육아가 돌봄의 좋은 모델로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공간을 찾기 힘들거나 그나마 마련한 공간도 민원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며, 교사들의 법적 지위와 경력관리의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

- 아이들을 위한 충분한 돌봄과 공동육아가 지향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안정적인 운영에 한계

- 또한, 교사들의 법적 지위 및 처우 보장과 지속적인 고용 유지에 어려움

◦ 율동방과후의 사회적 돌봄 수행 및 율동경로당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인 면도 일정 부분 감안하여 현재 이용중인 율동복지관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분당구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림

- 육아는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일로써 국가와 공동체, 각 가정이 함께 해야 할 공공성을 지니고 있음

- 특히, 초등 아동 돌봄을 지역사회 안에서 부모와 교사들의 협동으로 효과적으로 이뤄낸다면 공동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회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해낼 수 있는 효과도 기대

- 그 중 하나의 대안인 율동방과후는 선구적인 사회적 돌봄 모델로 부모 중심으로 실험 중으로, 오히려 공동육아 사업을 국가 및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모색으로의 대전환이 필요

※ 최근 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시설 설치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 복합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선공약에서도 ‘온종일돌봄’에 대한 국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학교 공간을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

◦ 이미 現 정부에서도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사회적 돌봄 등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19代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보육·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실현중

< 대선공약 중 안심보육 환경 조성 관련 내용 >

√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임금삭감 없이 유연근무 시행) 도입, 유급 ‘가족돌봄 휴직제도’ 도입 등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 만 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로 안심보육 환경 조성

√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돌봄학교 확대 및 온종일 완전돌봄체계 구축 등 보육⦁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실현

√ 이를 위한 방안으로 온종일마을학교 도입, 아동⦁청소년 완전책임돌봄체계 구축 등을 통해 방과후, 방학중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열린 온종일돌봄학교를 운영

· 학교 안 마을학교와 학교 밖 마을학교 구축, 학교 밖 마을학교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지원, 학교 공간을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 등

√ 이외 초등학교 6학년까지 12시간 완전돌봄으로 육아부담 완전해소, 아동돌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 아이돌보미사업 이용자 세액공제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

* <출처> 제 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 사회적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려 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아동복지법 등 현행法 테두리 안에서 율동방과후가 율동복지관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요청드림

- 예를 들면, 아동복지법 제62조(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 필요시 공유재산 무상 사용 및 지자체와의 계약),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시설기준 등)의 유연한 적용 등

◦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소가 용이하지 않다면, 최근 추세를 고려하여 경로당과 아동이 같이 생활하며 율동복지관을 사용하도록 하는 ‘세대 통합프로그램’ 및 공공시설 복합화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길 요청드림

‘세대통합’이란 여러 세대 혹은 여러 연령 집단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노인과 아동의 교류를 통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개선시키고 고령화 사회의 세대 간 단절을 해소함과 동시에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촉진

- 세대통합 서비스로서 분당구청에서 아이들 대상 공동육아/돌봄과 결합된 ‘어린이도서관’ 등을 같이 운영하는 지역사회프로그램 형식 등

< 세대통합 프로그램 사례 >

√ 서울 중구는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약수노인종합복지관과 협력, 15곳의 경로당을 ‘개방형 경로당’으로 운영하여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 대구 달서구는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의 어르신과 지역대학생이 참여하는 ‘같이가 효(孝)’ 캠프 실시

√ 전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전주시 시니어클럽연합회 ‘주니어·시니어 세대통합 협약’ 체결, 교육체험 문화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동 홍보 및 마케팅 협력을 약속, 지역사회 아동과 노인이 함께 활동하는 문화 확산에 기여

√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세대통합 아동서당교실” 운영 세대간 소통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킴

- 율동복지관의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해 분당구 주민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

- 아울러, 공공시설 복합화 논의와 맞물려 현 율동복지관 장소 이용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림

※ 경로당 노인 vs. 아동, 율동주민 vs. 분당구주민

[ 첨부 ] 율동노인회 경로잔치 모습(’17. 5. 13일)

[ 첨부 ] 율동방과후 소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