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정책간담회 2018.4.23.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정부 정책과 공동육아의 대응방안

Ⅰ. 정부 정책

1. 보육 정책

1) 교육부, 유아교육 혁신 방향 (2017.12.27 발표)

(1) 유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희망 사다리 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저소득층 유아교육 기회 확대

다문화 유아 가정 교육지원 강화

특수유아를 위한 통합교육 확대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

(2) 유아 중심의 교육문화 조성 : 교육과정 운영 혁신

자유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정

다양한 교육방식이 발현, 현장의 교육 자율성 확대

유치원 평가도 현장자율성과 교육철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 컨설팅 연계

(3) 혁신유치원 및 방과후 놀이유치원 확대

2) 복지부, 제3차 중장기보육정책 (2018-2022)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 이용율 40%로 확대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 열린어린이집

(2) 보육 체계 개편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 부모 보육서비스 지원 시간 다양화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표준보육과정 개정 : 누리과정 개편 고려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 보육료 인상과 연계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방안 마련/ 시설기준 변화(교사실 의무, 화재 대비 보완, 놀이터 기준 확대)

상시적 품질 관리 강화 : 평가인증 제도화, 간소화

열린어린이집 15% 확산, 자율적 운영 보장, 인센티브 제공

(4) 부모 양육 지원 확대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 지원 - 부모교육

시간제 보육반 서비스 확대

취약보육 지원 개선(다문화, 장애영유아)

2. 초등과정 정책

1)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정책을 둘러싼 최근 동향

(1) 2013년 정부차원의 돌봄교실 확대 추진

안전한 공간. 질 높은 돌봄프로그램.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배경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완화, 돌봄서비스제공 등 목표로 학교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화

비대해져가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에 대해 교사들의 업무부담 가중, 돌봄전담사 부족 등 일선교사들의 꺼려함.

방과후학교 조례. 운영의 주체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강제 규정.

(2) 2017년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돌봄학교 확대와 온종일 돌봄체계구축’ 제안.

2017.7월 국정기획자문위(대통령인수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 교육의 공공성 강화, 1,2학년 저학년 위주를 전 학년으로 확대, 내실화방안 병행 추진.

2017.5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함께돌봄사업 공모

: 10개 지역 10개 사업선정(경기도 과천,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10개소)

2018.4.4.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운영계획 정책발표.(아래 참고)

2018. 4.4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사업(우리동네키움 돌봄센터 3개소, 다함께돌봄센터1개소) 운영기관 모집 공고.

교육부 방과후학교 운영근거를 규정한 초등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계류 중.

(3) 온종일 돌봄체계구축 범정부추진단 발표(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2018. 4. 4)

배경: 돌봄수요 증가. 무상보육 달리 초등(7세~12세) 방과후 돌봄공백 심각, 여성경력단절 주원인, 돌봄사업 연계부족

<초등돌봄 부처별 추진현황>

구 분		초등돌봄 이용 아동 : 약 33만명
학교돌봄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맞벌이,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등 대상 (1~2학년 21만명, 3~6학년 3만명)		약 24만명
마을돌봄*	지역아동센터(복지부)	취약계층 대상	8.2만명	약 9만명
	방과후 어린이집(복지부)	저소득층, 장애아동 등 중심	0.6만명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여가부)	취약계층 대상 (4~6학년)	0.6만명

* 이 외 아이돌봄서비스(연인원 1.6만명), 공동육아나눔터(210개소)도 초등돌봄 일부 제공

추진 방향

- 초등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국고지원 확대

- 학교-지자체 협력 =>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현

학교돌봄 확대

【 현 재 】		【 향 후 】
‣ 24만명 대상 돌봄 ‣ 1～2학년 중심, 17시까지 운영 * 일부 학교는 22시까지 운영		‣ 34만명 대상 돌봄 * 초등돌봄교실 확대 : 3,500실, 7만명 추가 * 교실활용 (+지자체) : 1,500실, 3만명 추가 ‣ 대상 및 운영시간 단계적 확대

- 돌봄교실 확대(증축. 설치의무화 등)

- 활용가능교실 지역사회에 개방, 선도사업 통해 운영주체 및 모델 확정 예정

- 돌봄수요 파악 및 필요시 마을돌봄과 연계 → 빈틈없는 돌봄제공

- 안정적 체계적 추진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설치·운영 근거 마련

∙ 마을돌봄 확대

【 현 재 】		【 향 후 】
‣ 9만명 취약계층 중심 돌봄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 19만명 대상 돌봄 * 다함께돌봄사업 확대 : 1,817개소, 9만명 추가 * 지역아동센터 등 : 1만명 추가 ‣ 보편적 돌봄지원체계 구축

- 다함께돌봄: 지자체와 지역사회 참여,협력 통해 지역 내 공공시설 공간(도서관, 주민센터 등) 활용한 돌봄 제공

-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에서 벗어나 일반아동 이용비율 확대 통해 사회통합적 돌봄 제공

□ 소요재정 : 1조 1,053억원(~‘22년)     * 연평균 2,200억원

o (학교돌봄, 3,500개실) : 5,985억원

- (시설비)      1,050억원 : 전액 국고지원

- (운영·인건비) 4,935억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o (교실활용, 1,500개실) : 1,508억원(확충모델에 따라 분담주체 결정)

o (마을돌봄, 1,817개소) : 3,560억원

- (시설비)       949억원 : 국고보조(서울 30%, 지방 50%)

- (운영·인건비) 2,611억원 : 국고보조(서울 30%, 지방 50%)

향후 일정

- 정책발표, ’18.4.4: 정책간담회

- 선도사업, ’18.4월~:  온종일돌봄 생태계 구축(’18년 10개 시군구)

- 방향: 지자체-교육청-학교 협업, 지역특성에 맞는 선도모델 마련

- 중앙정부: 돌봄서비스 확산을 위한 지역 요구에 대한 제도개선 및 예산 지원, 범정부 차원의 돌봄서비스 기본정책 협력․조정

- 지방정부: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 지역내 인적·물적자원 유기적 연계

- 이행점검 ’18.4월~ : 범부처공동추진단 중심으로 추진상황 등 점검

(4) 마을(지역사회)협력연계를 통한 돌봄 및 방과후학교 활성화정책

경기도, 서울 등 민관학 거버넌스 협력 구조를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기반을 구축.

서울형혁신교육지구 22개 자치구 필수사업 ‘마을방과후체계구축사업’ 진행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사업 운영기관 4개소 모집 공고(서울지역 조합 3곳 준비)

경기도, 인천, 광주 등 공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지역협력모델들이 각 지역에서 활성화. 6.13 지방선거 기간과 맞물려 초등돌봄정책 확산.

기존의 지역공동체 자원을 활용하여 인프라를 구축

지역수요 상황에 맞는 형태 발굴하기 위해 시범사업 전개.

(5)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안) (2018.3. 발표)

비전: 아동이 행복한 도시, 아동이 존중받는 도시, 서울

추진방향

- UN 아동의 권리 및 4대 기본권의 보장 및 실현으로 아동의 권리가 보편화된 도시 구축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거로 우리나라 아동이 처한 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

- 아동 및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추진과제

- 건강, 안전, 역량, 여가, 보호, 돌봄 분야별 추진과제 통해 서울시 아동의 삶의 질 개선

- 여가: 아동 놀 권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놀이와 여가문화를 위한 공공의 책임 강화

- 돌봄: 영유아 돌봄 공공성 확보, 방과후 아동돌봄체계 확립, 방과후 아동급식체계 개선

3. 사회적경제 정책

1)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017.10.18. 발표)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

- 통합 지원체계 :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제정, 정책 컨트롤타워 수립

- 금융접근성 제고 : 공적 금융제도 개선(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 한도 확대,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 확대), 투자환경 개선(투자펀드 확대, 사회성과연계채권 활용, 우호적 조세환경), 규제 완화(투자조합원 제도)
: (국세) 사회적협동조합 기부금인정제도
(지방세) 사회적협동조합 지방세 감면 조례 확대
(국유건물) 입주시 대부료 감면, 수의계약 허용, 매각시 장기분납 등 우대
(국유물품) 정부 불용품 무상 양여대상 확대

- 판로확대 지원 : 우선구매, 평가 제도 개선 등

- 인력양성 체계 강화 : 학교협동조합 설립 운영 지원체계 마련, 지역주민 참여 학습시스템 구축 등
: 평생학습도시, 행복학습센터, 지역경제교육센터, 민간경제교육단체협의회 등 활용한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확산
: 지역 학습공동체 역량 가화 위해 강사 인력풀 구축 제공, 현장교육 지원 확대

사회적경제 주요 분야별 진출 촉진 : 사회서비스 분야

- 진입장벽 해소 : 제도 정비, 지원방안 마련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강화 : 이용 확대 유도, 정보접근성 제고
: 복지부 기관 평가체계 개편(사회적가치 창출 항목 포함) 및 기관정보 제공사항 구체화, 이용자에 서비스 이용 안내시 사회적가치 창출 기관 소개 권고 등

- 지역서비스 품질 제고 위한 제도 개선

-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 서비스 표준화 등 추진
: 지정요건 대폭 완화하여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지원 확대

-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新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 사업화 추진 : 사업비 및 행정 지원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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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동육아의 공동행동

1. 보육

1) 보육부문 연대를 통한 공동행동 :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진행과정

- 2018.3.4 연대조직 재구성,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발족. 23개 조직 연대

- 4차의 워크숍을 통해 ‘인권보육’을 핵심방향으로 결정.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 행복하게 키울 권리’ :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이 실현되는 보육현장을 만들자

- 2018 지방선거 대응 정책제안 :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에게 17개 정책 제안 질의서와 ‘사회적 협약’ 보내기, 공약화 요청, 답변 정리 발표(한국일보와 공동기획)

정책 제안서와 사회적 협약서

1. 모든 아동의 행복하게 자랄 권리 보장 : 아동이 인권존중을 경험하는 생애 첫 번째 기관이 어린이집이 되도록 인권기반 보육환경 조성

1.1 아동 및 양육자 대상 아동인권교육 제도화

1.2. ‘유아숲’ 역할을 하는 마을숲, 근린공원 등 야외놀이공간과 체육관 등 실내놀이공간 확보

1.3 어린이집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등 교육시설에 준하는 주변환경 조성

1.4 어린이집 내부 및 주변, 석면 중금속 등 유해물질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1.5 아동수당 지급대상 배제 아동에 지자체 재원으로 아동수당 지급

1.6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사 및 활동보조인 지원 확대, 교사 당 장애아동수 축소

2. 보육교사의 행복하게 일할 권리 보장 :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아동인권 옹호자가 되도록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2.1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초과보육폐지) 및 교사 1인당 아동수 축소(유아기 1인당 15명, 20명 기준 개선)

2.2 교사의 1일 8시간 노동 준수 및 휴식 연구시간 보장

2.3 보육노동자 고용 안정 및 경력 인정 대책 마련

2.4 사회서비스진흥원을 통한 국공립 시설 직영 및 원장순환제 도입

2.5 아동학대를 비롯한 폭력과 차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교사 역량 강화 지원

3. 양육자가 아동을 안심하고 행복하게 키울 권리 보장 : 어디서나 누구나 공평하고 평등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 공공성 강화

3.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위탁제도 개선

3.2 직장어린이집 확대 지원

3.3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지자체별 모임 조성 및 교육 지원

3.4 어린이집 공적 모니터링 체계 강화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실질화

3.5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특별활동 최소화 및 상한액 5만원으로 인하

3.6 공동주택, 마을에 품앗이 공동육아 공간 마련

2) 협동어린이집 정책 제안

복지부 제안 (복지부와 간담회 추진)

- 협동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특화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또는 공동육아사협)

- 교육철학의 특성을 반영한 어린이집 운영 방식 인정 및 평가인증제도 개선

협동어린이집의 안정화 방안 : 지방선거 정책 제안

- 토지임대부, 토지의 저리 또는 무상임대, 장비 및 개보수비용 지원 ‘보육조례’에 반영

3) 그 외 논의하여 추진할 것들

열린어린이집 정책 확대에 따른 공동육아의 방안 마련

적정한 교사 대 아동비율 제안 - 교사 인건비 안정적 확보

정책 제안의 당사자성 강화 : 공사협연합회, 공동육아교사회

복지부, 서울시 등 부모, 조합과 간담회 추진

법인 보육정책연구팀 구성

2. 초등과정

1) 공동육아 회원조직의 공동행동

정책 제안의 당사자성 강화 : 공동육아초등방과후조합대표자회의. 공동육아초등방과후교사회.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차원의 대응

초등정책TFT 운영을 통해 방향설정: 지방선거 유권자운동 활성화(조합차원의 후보자 질의, 후보자 간담회 등)

제안의 기본 내용

- 아동돌봄은 일반적이고 보편적 권리.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환경 구축

- 아동중심, 놀권리, 돌봄의 공공성 보장.

- 돌봄의 책임을 지역사회와 분담하는 협력적 시스템 구축 필요.

- 지속가능한 보편적 돌봄시스템을 지역단위에 구축.

- 기존 전문성을 가지고 돌봄을 제공해 온 단위를 발굴하여 지역의 돌봄생태계를 구축.

- 돌봄교실의 질적 제고,

- 돌봄교사의 처우와 인력확충, 질적 제고

- 통합적 정책수립과 아동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지원 등으로 재구조화

- 마을돌봄의 거점 발굴, 확대

-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의 교육적, 사회적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 학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이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책 마련

----> 좀 더 구체화해서 10대(?) 요구정리 모색.

2) 교육 부분 지역연대 단위 차원 공동행동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공동공약 요구 운동 참여

지역의 선거공동대응단위에 적극 결합

3) 초등방과후 돌봄 정책 제안.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 초등 아동에 대한 국가와 사회 및 가정의 돌봄 의무 명시

- 초등 아동 돌봄을 위한 초등돌봄방과후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교육부 방과후학교 운영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계류 중)

지자체 및 교육부 제안

- 방과후운영단체에 대한 지역자원 조사 및 마을돌봄 확대방안 마련

- 돌봄교사의 처우기준 마련 및 역량강화

- 공유지, 유휴시설 발굴하여 지역의 초등돌봄운영 단체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이 운영하는 지역사회 돌봄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책 마련

- 사회적협동조합, 조합형방과후 등이 학교 시설 활용하여 돌봄방과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 마련

- 지속가능한 지역의 돌봄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적 정책 지원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 제안

-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운영경험 있는 단체들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확대.

- 공유지, 유휴시설 발굴하여 지역의 초등돌봄운영 단체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아동센터 일반아동 이용비율 확대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우선 위탁

- 기존 전문성을 가지고 돌봄을 제공해 온 단위를 발굴하여 지역의 돌봄생태계를 구축.

- 지속가능한 지역의 돌봄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적 정책 지원

4) 초등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한 정책 제안

지자체 및 교육부 제안

-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한 인프라의 하나로 방과후에 학교 운동장 개방

(초등 아이들과 돌봄교사에 한해)

- 아동의 놀이와 여가문화를 위한 인프라의 하나로 방과후에 학교 도서관, 활동공간 개방

(초등 아이들과 돌봄교사에 한해)

지자체 제안

-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한 인프라의 하나로 동네마다 놀이터 및 자연의 숲속 공간 확보

(초등 아이들과 돌봄교사에 한해)

(자연의 숲속 공간의 경우 아이들이 마음껏 파헤치기도 하고, 변형도 할 수 있게)

- 아동의 놀이와 여가문화를 위한 인프라의 하나로 지역 내 공공시설 공간 개방

(초등 아이들과 돌봄교사에 한해)

5) 그 외 초등방과후의 전망찾기?

공동육아조합형 초등방과후의 혁신 방도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법인격 신설/ 방과후 위탁운영/ 지역사회 초등돌봄방과후 생태계 구축/ 마을로의 확장성/ 적정규모의 유지방안

: 공동육아초등방과후 사안별 TFT구성 (지방선거 대응, 온종일돌봄사업정책TFT 등)

- 지역 사회 교류 및 협력방안 모색.

- ‘마을돌봄’의 공적 영역 진입을 위한 정책 연대와 공동대응

3. 사회적경제

1) 보육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

보육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책을 중심으로 지방선거 정책안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지역별 협동조합협의회를 통해 제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시 사회적경제조직 가산점 부과. 특히 부모+교사 당사자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우선 위탁 (현재 성남시와 서울 노원구 진행중)

사회적경제조직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 조건 완화
(예 : 사협이 운영하는 협동어린이집 우선 매입)

사회적경제조직의 초등학교 돌봄교실 위탁 운영 확대방안 마련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2018.4.4.대통령 발표) 관련 사업에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의 우선 참여
(예 :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사업 운영기관 모집)

업종별 사회적경제조직 홍보 기회 제공

정부 주도 평가 시스템에서 사회적경제 시스템, 사회적 가치 반영
(예 :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이 반영된 운영방식 인정)

보육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특성화 컨설팅(지역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협동조합지원센터와 협의) - 공동육아 법인(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또는 지역 공동육아사협)이 맡을 수 있도록 협의 - 서울(0), 경기(추진중)

2) 조례 정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지자체 단위에서도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에 구체적 내용 명시
(예 : 사회적경제조직의 우선 위탁을 지방보육조례에 명시)

민관협력 : 지역 보육정책위원회에 사회적경제 관계자 필참 구성

3) 금융접근성 확대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마을방과후/ 품앗이육아 등에 토지구입비 지원 또는 저리 융자, 무상임대. 공유지 우선 임대.

협동어린이집(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 시설비, 장비 및 개보수비용 지원
(보건복지부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 (2009-2012)에 이미 선포했으나 추진하지 않음)

우호적 조세환경 조성 : 지방세 감면, 수도권 중과세 제외

4) 성장인프라, 생태계 조성

업종별 연합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연합회 중심의 관리와 업종별 맞춤형 지원 방침 마련

협동조합의 자율성, 민주성, 공공성 담보를 위해 연합회의 소속조합 관리감독 역할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