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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전조합원 필독] 어린이집 명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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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1-15 14:04:35 (7년이상전),  수정 : 2014-01-15 14:49:03 (7년이상전),  조회 : 128
어제 통합이사회를 했고 어린이집 명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몇차례 이야기들이 오갔기 때문에 내용은 어느 정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명의는,

1) 개인
2) 비법인사단
3) 협동조합(법인)

중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글로 쓰면 난감하신 분들을 위해 그림을 그립니다.^^

보시면,

개인으로 할 경우 취득세 면제됩니다.
비법인사단과 법인의 경우 일단 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사회적협동조합(아직 합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궁극적인 지향점이라 할 때)으로 갈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결국, 비법인사단이나 법인으로 갔다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2번의 세금을 물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더라도 찬찬히 보시면 금방 이해되십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사회 안은,



인입니다.

1) 개인명의로 우선 취득을 하고 나서
2) 공공교와 정부간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협의 결과를 보고 나서
3) 조합 차원에서 전환여부를 결정하고 난후
4) 사회적협동조합이든 법인이나 일반협동조합이든 전환을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터전소유로 명의를 빌려주실 분을 구합니다.
길면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가급적 아이 연령이 낮거나 추후 어린이집으로 들어올 둘째나 셋째가 있으신 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의를 빌려주실 경우 재산세나 보험료 등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는 조합에서 충분히 보상을 할 것입니다.
더불어, 신용도 상승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믿거나 말거나 견해도 있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명의자는 터전대출의 차주가 되십니다만 소득이나 신용도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주 중으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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