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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가구에서 2018년 4월 이사회에 차등보육료제도 연장 요청.
- 지원신청일자: 2018년 4월 1일
- 이사회승인일자: 2018년 4월 3일
- 지원내역: 2018년 5월~2018년 11월 (6개월) 동안 조합비의 50% (14만원)를 차등보육료기금에서 지원함.
- 현재 차등보육료 기금을 가구당 1만원씩 지원하고 있음.
6개월 후 차등보육료를 위한 금액은 매월 5,000원으로 정하여 기금을 적립할 계획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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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보육료 제도 시행규정
제1조(취지) 차등보육료 제도는 조합원간의 경제적 차이를 뛰어넘어 다차원적 통합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근거하여 마련되었다.
가. 공동육아가 조합원간의 선의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나. 생활에 대한 전적인 부조가 아니라 아이를 함께 키우고자 하는 소박한 뜻으로부터 시작된 나눔과 배려라는 점
제2조(재원마련)
가. 차등보육료 제도 시행을 위한 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은 조합원들의 납부금과 외부 기부금을 통하여
조성한다.
나. 조합의 가구(보육료 감액가구 포함)는 공동기금으로 매월 가구당 1만원을 의무적으로 납부한다.
다. 의무납부금 이외에 경제적 능력에 따른 자율적 신고로 추가로 1-2만원을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추가금의 의무납부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제3조(보육료 감액대상)
가. 가구 전체소득이 년 2천만원 이하
나. 한 부모 가정
다. 부모가 모두, 또는 한쪽이 실직, 부도,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라. 부모가 모두, 또는 한쪽이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마. 기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경우 (신규 조합원 포함)
제4조(적용방법)
가. 보육료 감액을 원하는 조합원은 감액이 필요한 사유 및 원하는 감액비율과 기간을 명시하여
이사장 또는 재정이사에게 감액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이사회는 신청조합원의 수, 감액 사유와 공동기금 규모를 고려하여 감액비율과 기간을 정하되,
감액비율은 기준 보육료의 최대50%까지, 감액기간은 최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 이사회는 감액사유의 존재여부, 필요한 지원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라. 감액기간 중 감액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은 즉시 지원의 중단을 요청하여야 하고,
감액기간이 지난 후에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
가. 공동기금은 보육료와 함께 고지되고 납부된다.
나. 재정이사는 공동기금을 조합의 일상회계와 분리하여 관리, 집행하여야 하고,
공동기금 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한 외부 기부금이 있는 경우 그 기부금을 조합의 일상회계에 편입할 수 없다.
다. 재정이사는 조합원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자율신고를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동기금의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재정이사는 공동기금의 조성 및 사용현황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차등보육료제도 운영은 이사회가 담당한다.
제6조(차등보육료 적용 해제)
가. 이사회에서는 차등보육료 실시가구에 대해 월별 심의를 거쳐 조합원의 불성실한 태도나
공동육아를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려는 의사가 없을 시에는 실시를 해제할 수 있다.
나. 자율적인 기금 조성으로 인해 기금이 고갈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에 해제 사실을 알린다.
다. 해제 시 남은 기금의 청산은 이사회가 그 처분을 결정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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