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조합대표자회의

보건복지부의 보육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성부 장관이 제안한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과 관련해 “많은 여성이 사회참여해야 하고 참여정부의 신성장 전략에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성장도 포함돼 있다”며 “0~5살의 보육 문제는국가전략과 맞물려 있는 만큼 여성부가 맡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따라서 오랫동안 논란을 빚었던 보육 등의 문제는 여성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육아시설은 전국적으로 2만여개이며, 여기에 투입되는 관련 예산이 연간 3천억원에 이른다”며 “복지부가 맡고 있는 이 부문이 여성부로 옮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보육 업무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지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을 이른 시일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그동안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지위 향상에 보육 문제가 현실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어, 여성의 사회 진출과 보육을 여성부가 함께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보육 업무의 여성부 이관에는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다른 국무위원들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여성부를 가정·여성부로 바꿔 결혼·출산장려·건전한 가정 육성·보육·청소년 업무를 맡기고, 복지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어린이·청소년·여성 등의 복지에 관한 것을 관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성비 불균형 등 인구정책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 때 관련 부처간에 협의·검토하기로 했다.

한겨레신문 2003년 03월 25일 (화) 20:18



여성부, 性차별 넘어 가족문제 총괄할듯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출산 및 보육업무를 앞으로 여성부가 맡게 된다.

또 현재 양성평등과 남녀차별 개선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여성부의 영역이 보육, 청소년, 결혼 및 출산 장려 등 가족문제까지 확대되고 부의 명칭도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보육문제는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국가전략과 맞물려 있는 만큼 여성부가 맡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이 영유아 보육업무 등의 여성부 이관을 제의하자 “현실적으로 여성부를 만들었으면 많은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참여정부의 신 성장전략이 여성 참여를 통한 성장을 포함한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송경희(宋敬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장관은 “출산율 감소, 이혼율 증대, 노인인구 비중 증가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보육지원과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업무 이관을 제의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여성부의 명칭을 여성가족부로 변경하고 결혼 및 출산 장려, 건전한 가정 육성, 보육 및 청소년 업무를 관장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부의 반대로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출산 및 보육업무의 이관에 따라 앞으로 여성부의 기능이 일반적인 가족문제로 확대되고 대신 복지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의 복지업무 및 거시적 인구정책 사업을 맡는 방식으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는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을 재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정책국 또는 노인복지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이른 시일 안에 시작하고 관련 인력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영유아 보육법 등 관련법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성부가 보육 업무를 넘겨받게 되면 공공보육이 크게 강화되고 직장여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보육서비스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부는 이를 위해 △보육료 지원 확대 △영아보육과 시간제, 방과후 보육 등 취업여성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시설-가족-지역간 연계 강화 △모든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현재 영유아(0∼만5세)를 위한 보육시설은 전국에 2만2000여개로 77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예산은 6000억원(시도에 지원하는 3000억원 포함)에 이른다.

여성부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2002년 말 기준 4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4%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동아일보 2003년 03월 25일 (화)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