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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횡령사건, 아이들 수 천 명 '쫓겨나나'
작성자 : 건빵
  수정 | 삭제
입력 : 2012-09-18 09:19:11 (7년이상전),  조회 : 134
해당 어린이집 부모님들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러나 한편으로 해맑은에 다닌다는 사실이 새삼 큰 위로가 됩니다.
급식비나 교사의 인건비를 줄이고 열악한 교사의 노동강요에 기대는 보육환경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마음 같어서는 이 기사를 해맑은 아이들도 읽게 하고 싶네요. 너희들 정말 좋은 곳에서 자라고 있다고^^


(아시아경제, 9.18) 인천 어린이집 횡령사건, 아이들 수 천 명 '쫓겨나나'

정부의 급식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입건된 인천의 어린이집 중 상당수가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횡령액수가 커 관련법 상 폐쇄조치가 불가피한 어린이집이 총 7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른들의 '비양심' 때문에 애궂은 아이들이 갈 곳을 잃을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인천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 초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급식 보조금을 유용한 정황이 확인된 어린이집은 130여 곳이다.

이 중 70여 곳에서 횡령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개정해 시행 중인 관련법규는 보조금을 1000만원 이상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을 정부가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한 곳 당 원생을 30~40명으로 잡고 최소 2000명에서 많게는 30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나가야 할 상황이다. 보육교사들의 대규모 실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횡령액이 1000만원 이하라 해도 안심할 순 없다. 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운영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원장이 과징금을 납부해야 운영정지를 막을 수 있다.

인천에선 처음 벌어진 무더기 보조금 횡령 사태에 인천시에도 비상이 걸렸다. 몇 군데가 운영정지나 폐쇄처분을 받았다면 정원에 여유가 있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분산ㆍ배치할 수 있지만 그러기엔 문제가 된 어린이집 수가 너무 많다.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들은 급식 업체와 짜고 식자재 매매 영수증 등에 금액을 부풀려 거래를 한 뒤 급식 업체로부터 나중에 돈의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 150여 곳이 9억원 가까운 정부 급식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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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펭귄 ( 2012-09-19 00:10:07 (7년이상전)) 댓글쓰기
오늘 희망세상 이사장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정하게 운영하는 곳에는 엄벌에 처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공동육아같은 곳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당근정책을 쓰라고, 보육포럼을 통해서 인천시에 강력하게 얘기하기로 했답니다.
다른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는 너무 다르네요.
우리는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아끼시려고, 에어컨도 최소한으로 틀고,식재료도 남지않게 하시려고 신경쓰는데, 다른 곳은 어떻게든 수익을 최대화하려고 하니....
도토리인나 ( 2012-09-19 11:33:44 (7년이상전)) 댓글쓰기
적발되어 문닫아야하는 어린이집 수가 너무 많다....는게 함정 !!! 원칙과 다른 해법을 내놓을까 걱정, 우리 집 근처의 규모가 큰 어린이집도 여기에 걸렸다는데 원장 왈, 간이영수증을 인정해주지 않아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같아요.
그네 ( 2012-09-19 12:29:14 (7년이상전)) 댓글쓰기
보육료 지원해줄 돈이 없으니까 수 쓰는 건 아닐까요?
물론, 요놈의 어린이집들 잘못한 건 혼내줘야겠지만요!
승찬맘당근 ( 2012-09-22 02:16:56 (7년이상전)) 댓글쓰기
처음부터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 없어야 합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사유재산입니다. 80명 인가기준으로 대략 건물포함 8억에서 10억정도 듭니다. 건물을 사지 않는가면몇억이라는 권리금이 듭니다. 그런 재산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할 경우 당연히 수익창출에 눈이 멀수밖에 없습니다. 한달에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하지요. 근데 현재법상 원장수입을 교사 급여수준보다 좀 높은 정도 약 200정도도 인정하려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임으로 이익창출이 금지 된다는 군요.모든 장부를 제대로 쓸수가 없습니다. 현재보육료수준으로 모든 법을 제대로 지키면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날 허위장부꾸미기에 바쁘죠. 민간사유재산을 국공립으로 생각하는 이나라 정책이 좀 이상한게 같아요. 어쨌든 전 일년반을 어설프게 발 담구면서 허위장부만드는것만 엄청 배웠어요.근데요.그래도 수입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지출이 있었는데 지출로 인정을 해주니 않더라고요. 월세부분도 어느 금액이상이면 지출이 인정이 안되고 차량도 그렸고 하여간 이상한 게 너무나 많앗어요. 원장들은 뒷돈을 챙기려고맨날머리쓰고 전 정말 싫었어요 ㅠ.참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했어요. 하여간 민간어린이집과 보육정책이 전혀 맞지 않아요. 매일 허위장부쓰는것만 배우니까 여기에 달인이 된 원장 몇몇은 정도가 지나쳐 지독하게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하여간 말이 앞뒤가 안맞지만, 내돈 몇 억 들여놓고 몇 백 월급만 조용히 받겠다는 원장이 몇이나 될까요? 나라에서 어린이집을 다 지어서 시설장과 보육교사를 나라공무원으로 고용해야합니다. 하여간 뭔가 아이러니한 곳입니다. 제가 큰 원을 안해서 그런가해서 14억들여 90명 어린이집하는 친한원장한테 물어봐도 잘 남기면 천에서 천오백이래요.그것도 이리저리 빼돌려서,,, 전 14억이나 들여서 그런 짓 안하겠다했어요ㅠㅠ.
승찬맘당근 ( 2012-09-22 02:43:08 (7년이상전)) 댓글쓰기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시작부터 그런 기술을 갈고닦다보니 티비에 나오는 그런 지독한 어린이집이 탄생된는 거 같아요. 근데 단속에 걸리는 어린이집중에우리가 봐도 적절하게 잘 운영되는 집들도 칼같은 법잣대로 보면 걸릴수도 있다는거지요. 하여간 이상한 job입니다.어린이집이라는 job은...job이 아니무니다.제가 글로 다 표현못한 비하인드 스토리 많습니다. 궁금하신분은 제게 새우깡에 소주한병 사주시면 다 얘기해주징
승찬맘당근 ( 2012-09-22 02:56:39 (7년이상전)) 댓글쓰기
이 나라 보육정책이 잘 못되었다는데 우리 공룡은 저리도 잠을 잘 잘수있을까요 ㅋ 술이 만취한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 평상에서 자다가 집에 겨우들어와서는 뭐라고 중얼대다가 갑자기 눈에 힘주고 게임을 하더니 코를 저리 쎄게 골며 주무십니다. 아빠모임늦게라도가고싶었는데 얼마나 재밋으면 아무도 전화를 안받더라는둥,자기는 왕따라는 둥 궁시렁대더니...
건빵 ( 2012-09-23 00:43:03 (7년이상전)) 댓글쓰기
어린이집을 운영해본 당근의 고민이 절절이 느껴지네요. 동의합니다. 민간어린집은 처음부터 없어야 된다는 말, 그건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대학도, 북유럽의 교육을 부러워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죄다 국립이잖아요.
우리 교육에 지나치게 사적인 영역이 많다는 거, 그것이 우리 교육이 병든 원인 중의 하나라는 건데,
이걸 혁명적으로 누가 나서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 교육이 변하게 되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들도, 우리 아이들도 변하지 않은 이 후진 시스템에서 앞으로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될까 두렵네요.
탈출구 없는 이 답답한 미로를 지키는 교사들은 뭔지 회의가 들 때가 많아요. 다만 내가 좀 친절하면 작은 웃음들을 발견하는 걸로 위로를 삼는데, 그런 여유들이 요즘 교사들 사이에서 없어져 감을 느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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