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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오늘 국회에서 cctv의무화 법안 처리한다는데요..
작성자 : 닌자터틀
  수정 | 삭제
입력 : 2015-03-03 17:18:09 (7년이상전),  조회 : 127
오늘 오후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되었다고 하네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개정안원문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 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네요.
영유아 보호자 전원이 CCTV설치하지 않는것을 동의한다면 설치를 안해도 된다고 되있는듯 합니다.
불행중 다행일까요..ㅠ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
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다만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url은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G1X5A0A2E2W4T1P9W4R3R1E0P8L9Y5 에서 확인하시면 있구요

법률안자료는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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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사탕 ( 2015-03-03 22:55:49 (7년이상전)) 댓글쓰기
발빠른 거북이 감사합니다 m(_ _)m
니모 ( 2015-03-04 06:01:10 (7년이상전)) 댓글쓰기
거북이 고맙습니다. ^^
닌자터틀 ( 2015-03-04 10:04:58 (7년이상전)) 댓글쓰기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해 보니 어제 오후에 법사위 까지만 가결되고 본회의에서는 부결되었다고 하네요...
17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83, 반대 42, 기권 46명 등으로 과반수 찬성에 3표가 모자랐다고 하네요..
일단 다행이네요.
마시마로 ( 2015-03-04 15:10:15 (7년이상전)) 댓글쓰기
정말..일단 다행이네요^^
맑은과꽃 ( 2015-03-05 00:20:58 (7년이상전)) 댓글쓰기
고맙습니다 거북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단 다행입니다..
부결되었다고는 하나 재추진 하겠지요. 이 건과 관련하여 해맑은 조합원의 열린 논의가 조만간 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국 차원에서는 전국 공동육아협동조합 반대서명을 조직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여러 경로의 여론화 작업과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만, 현재 압도적인 여론의 측면이 있어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타 공동육아에서도 지난 2월 경 부터 cctv 논의를 진행하였고 서명작업 뿐 아니라 보도자료를 내거나 다른 활동을 기획하는 등 고민을 활동으로 모아가는 시작의 지점에 있습니다.
해맑은도 지난 정기총회에서 cctv관련 공공교 입장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고, 1차 서명 완료하여 본부에 보내드렸지요.
일단 cctv 의무설치 시기는 6월 이후로 보고 있으니 함께 방향을 모색할 시간적 여유는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고민합시다.
닌자터틀 ( 2015-03-05 09:45:26 (7년이상전)) 댓글쓰기
법사위를 통과했으니 당연히 본회의에서 통과 될 줄 알았는데, 본회의에서 야당 국회의원의 반대의사발언으로 야당쪽에서 반대및 기권이 많았던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로비도 일조했다고 하는 의견이 있더군요. 그러나 대세는 cctv의무화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4월 국회에서 어느정도 더 가다듬어서 다시 처리할거라고 하네요. 야당쪽 의견은 cctv설치를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 교사, 부모 동의하에 설치 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할 생각이 있는 듯 보입니다. 여당은 아마도 생각이 다를 수 있을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cctv설치를 법제화 하는 조항 자체가 들어가면 안되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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