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제 대안초·중등 산학교

안녕하세요?
모두 잘 계시는지요.
신입 가족들의 얼굴이 아른아른 합니다.
18일에 모두 뵙겠지요.

좀 늦었지만;
정규학교와의 처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에 관하여 자료를 올립니다.
대안초등모임에 올라온 자료이며 참고하십시오.

<대안학교로의 입학/전학 시 행정절차에 관하여>


취학통지서에 기재된 제도권학교 혹은 기존에 통학하던 제도권학교에서 대안학교로 입학/전학 하는 과정은 아직까지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인가된 학교로 아이들이 이동하는 것을 인정하기 쉽지 않은 제도적인 한계 속에서 이 절차상의 문제는 각각의 학교 분위기에 따라 자의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며, 때문에 대략적인 처리과정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것 이상의 정확한 전학절차를 제시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현 교육법에 의하면
‘의무교육 대상자 (초등,중학생)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할 때에는 학교장이 그 보호자에게 학생을 출석시키도록 독촉 또는 경고해야 하며 그 후 2,3차 독촉해도 출석하지 않으면 교육장 및 교육감에 이를 통보하여 취학의무이행 독려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교육감은 그 보호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경찰도 의무교육대상자가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결석일수가 학년 수업일수의 1/3 이상이 되면, 즉 3개월간 장기결석을 한 학생은 학적을 정원 외로 관리했다가 다음 학년도에 재입학해서 해당학년을 재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의 장기결석 학생에 관한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아동 :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아동이 대상
(2)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
; 장기결석학생 출석 독촉경고장(1차)을 학부모에게 송부
(3) 1차 경고장 송부 후 7일을 경과 계속 결석하면
; 장기결석학생 출석 독촉경고장(2차)을 학부모에게 재송부
(4) 그 후 계속하여 결석을 하면
; 거주지 동장에게 장기 결석자 통보
(5) 거주지 동장에게 장기 결석자 통보 후 연속 3개월 이상 결석하면
; 가정방문을 하고 출장복명서 작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고 정원 외 관리



위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현재의 전학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학통지서를 받은 경우>
- 취학통지서를 받은 후 예비소집일 혹은 입학식 전에 해당학교에 가서 대안학교 로의 입학의사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 학교에 따라 대안학교로의 전학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장기결석으로 인한 정원외 관리’ 로 처리되기는 매한가지이오니 크게 염려치 않으셔도 좋습니다.

* 학교의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발부해드리니
이를 첨부하여 담임 혹은 교무부장과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전학절차를 밟는 경우>
- 담임선생님에게 먼저 전학의사를 전달하시고 담임선생님의 처리과정에 따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그 처리과정에 조금 차이가 있 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 학교로의 전학증명서를 비롯하여 담임선생님이 요구하시는 기타 서류 사항에 관해 적극 협조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식으로 전학절차를 밟던지 현재로서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장기결석으로 인한 정원 외 관리’ 대상자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선 제도권학교 내에 대안학교에 대 한 건강한 이미지를 심는다는 소박한 뜻을 담아 전학절차를 최대한 성실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학교마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정규학교로의 진학 즉 의무교육에 관한 점을 강조하고 고집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상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5년도 1학년 신입생들의 학교처리 문제를 예를 들어보면;
- 예비소집일에 학교에 가서 대안학교로 입학을 전했으며, 학교에서는 보내고자 하는(대안학교) 학교에 가서 말하라는 말만 해 주었음.
- 취학통지서를 받았지만 별다른 절차를 밟지 않았음.

좀 늦었지만;
저희 교사회에서도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