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 운영진

안녕하세요, 마법사입니다.

수원공사협 달팽이어린이집에서 "지난 신입부모교육때 지역 공유지, 공유건물에 어린이집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이 반영되었다고 들었다. 이번 지방선거 전에 지역 후보를 만나 이야기 하고 싶은데, 관련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간 정부의 정책은 발표되었으나 시도한 조합은 거의 없습니다.
용인의 숲이랑우리랑에서 시도하셨으나 무산되었고,
성남의 율동방과후에서 노인정 2층을 10년간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는게 유일한 사례입니다.(그러나 최근 구청에서 공간을 비워달라고 요청이 와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과 달리 현재는 협동조합에 우호적인 지자체도 많아졌고 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책도 다양화하는 만큼 시도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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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 보건복지부,노동부, 여성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 자료 7쪽

2002년 3월,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장관이 함께 발표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공동육아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었다. 영유아보육법에 이러한 “공동육아 활성화” 조항을 신설할 것을 명시하였고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기획예산처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공동육아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동육아조합에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공공시설 중 유휴시설(학교, 관공서, 노인회관, 주민자치센터 등)을 우선적으로 공동육아조합에 임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0203601


2. 보건복지부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 (2009-2012)
- 자료 57쪽

부모협동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 부모의 출자금 부담완화를 위해 장비비 및 개보수비 지원 추진. 시설 임차료 무상대여 검토

부모협동보육시설 운영 지원
- 설립 지원 컨설팅 제공
- 공동육아 서비스 질 관리
- 부모협동보육시설 설치 운영 매뉴얼 개발 보급
- 체계적 지원시스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