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조합대표자회의

2005년 9월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05년 9월 7일 저녁 8시
장소 ; 여성플라자 별난놀이터
참석 ; 양용준 운영위원장, 서의철 조합대표자회의장, 강석재 경인지역 조합대표자회의장, 윤우경 교사회 대표, 황윤옥 사무총장, 이송지 조직국장 (위임 ; 이부미 운영위원, 서향미 경인지역교사회 대표, 장연숙 방과후교사회 대표, 김미아 해송둥지장, 윤일순 별난놀이터 터장, 배영숙 지방교사회 대표 )

논의 및 보고사항

1. 보육재정지원방식에 대하여

[현재 진행상황]
가. 당정협의회에서 2006년 보육예산 검토
나.여성가족부 안
* 운영지원비로 5천 5백억 예정
* 기존의 시설별지원은 없애고, 서비스개선비로 변경.
* 차등보육료는 지원액 확대
* 서비스 개선비는 부모소득과 상관없이 아동수대로 지급. 보육료자율화시설은 서비스개선비 제외
* 국공립의 경우 1천 4억정도를 보육시설이 자체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됨. 결과적으로 지원 축소.
* 민간의 경우 서비스개선비를 새로 지원받음.
다. 여성부는 보육예산 전체를 확대하기위해서는 서비스개선비 항목이 필요하다는 입장. 국공립확충만으로는 예산확보가 불가. 올 해 국공립 예정인 400개도 현재 불투명. 국공립 설립의 속도가 매우 느림.
라. 기획예산처는 서비스개선비 항목을 없애거나 줄이자는 입장. 보육료 자율화를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돈을 계속 넣을 수 없다는 입장.

[재정지원방식에 대한 입장]
가. 시설별 지원인가, 아동별 지원인가
* 아동별지원의 경우 : 차등보육료지원 대상에 공동육아가 어느 정도 포함될 것인가
= 도시가구 평균소득 329만원
= 공동육아부모 실태조사(2005년 7월) : 월평균소득 3백 만원 이상 22%, 4백 이상 27.6%, 5백 이상 23.7%, 7백 이상 9.1%/ 4백 이상 총 60%/ 맞벌이 76%)
= 보육시설실태조사(2005년 2월) : 월 평균소득 3백 이상 18.2%, 4백 이상 8.3%, 5백 이상 10.4%/ 4백 이상 총 18.7% 맞벌이 44.2%)
= 아동별지원이 되더라도 공동육아의 경우 교사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임.
= 아동별지원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될 경우 공동육아는 지원대상층이 매우 적을 것임.
* 시설별지원의 경우 : 공동육아가(민간이) 정부지원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 시설별지원이란 교사인건비 지원을 의미
= 공동육아의 경우 정부지원시설이 되면 시설별지원이 실질적인 혜택이 큼. 그러나 정부지원시설이 안되면 의미가 없음.
= 현재 국공립중심의 시설별지원은 민간의 저항이 크므로 민간의 공공화에 대해 정부도 고민할 것임. 그러나 민간의 공공화 역시 국공립확충만큼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큼.
= 민간의 공공화에 대한 공동육아의 제안 : 비영리보육법인
= 비영리보육법인의 안은 보육노조, 보육교사회, 여연 등은 적극적으로 찬성. 그러나 기존의 사회적인 이미지에서 사회복지법인이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고, 여성가족부가 정책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음.
나. 서비스 개선비에 대하여
* 서비스 개선비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지원이므로, 공동육아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 그러나 서비스 개선비는 보육료자율화를 전제로 함. 보육료 자율화는 보육의 시장화라는 측면에서 공동육아는 반대 입장.

[쟁점]
1. 재정지원방식을 시설별 지원으로 할 것인가, 아동별 지원으로 할 것인가
2. 서비스개선비와 같은 현재 민간에 대한 지원항목을 지지할 것인가. 이와 연결하여 현재의 민간을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 자체를 계속 축소할 것인가.
3. 국공립시설확충을 전면에 내세울 것인가, 민간의 공공화를 포함한 지원시설확대로 갈 것인가.

결정 사항 ; 사안의 성격상 공동육아가 입장을 가져야하나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임. 법인의 이사회 등 법인 차원에서 계속 논의 필요함. 이후 사무국, 법인 이사회 등의 논의를 거쳐 공동육아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함.

2. 회원가입 신청-천안 거북이 생태 어린이집

거북이 생태 어린이집은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은 아니나 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고 공동육아 교육철학과 교육활동들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어린이집이다. 그러나 부모참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부모와 교사가 협력해서 운영하는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비교해 볼 때 원장 주도의 어린이집은 공동육아에서 하고 있는 교육활동을 한다고 해서 공동육아의 철학을 구현하는 어린이집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결정 사항 ; 원장 선생님이 일반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 그러나 어린이집이 공동육아 회원 네트워크로 가입하는 것은 승인하지 않기로 함.
부모참여형 공동육아 어린이집이외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지향하는 어린이집의 회원 가입 문제는 이후 그 어린이집들의 운영 상황과 공동육아의 상황을 살펴서 차차 논의해 가기로 함.

3. 교육공간 마련 진행 상황 보고

9월 7일 현재 31,970,000원

4. 경인지역이사장 전체 워크샵 보고

9월 3일 (토) 오후 3시에서 12까지 과천 열리는 어린이집에서 26개 어린이집의 이사장 참석.
안건 ; 공동육아협동조합 내에서의 갈등사례와 해결 방안, 2005년 공동육아 한마당 설명회, 부모협동보육시설 전환의 건, 공동육아부모 설문조사 결과 보고 및 논의
평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진행. 다음에는 하루를 시간 내서 진행하자.
-이사장들의 같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상반기에는 신임이사진 워크샵, 7월에는 전체 이사장 워크샵을 정례화시키자.
-이사장들은 열의는 있지만 참여할 길이 없어 못하는 경우도 많다. 참여의 기회를 넓히자.
-지역 대표자회의는 의장의 분위기에 따라 조직화가 달라진다. 개인의 역량에 의지하는 바가 크다. 정례화된 것이 있으면 쉽게 갈 수도 있다. 사무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연말 정도에 이사장들의 송년 모임을 열어 한해를 정리하고 차기 조합대표자회의 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검토해 보자.

5. 향후 일정 보고
2005년 9월 26일 30기 공동육아어린이집 교사자격과정 개강
2005년 9월 27일 공동육아 방과후 교사자격과정 개강
2005년 9월 23일 정기 이사회
2005년 10월 9일 공동육아 한마당

6. 다음 회의 일정
10월 12일 (수) 7시 별난놀이터. 한마당 평가회의와 함께 진행한다.